제3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 건강의 증진과 유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의료인의 자격과 의료기관 개설은 「의료법」, 혈액의 안전한 수급은 「혈액관리법」의 목적이므로 각 법의 첫 조문을 한 줄씩 대비시켜 둔다.

핵심 개념

• 제1급부터 제4급까지 나누는 기준은 신고 시기와 격리 필요성이다(제2조).

상세 설명

핵심 구분 — 제2급과 제3급은 신고 시기가 둘 다 24시간 이내로 같다. 두 급을 가르는 것은 격리 필요성이다.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제2급.

★ 시험 포인트

• ★★★ 정의 문장을 그대로 주고 급을 고르게 하는 형태.
• ★★★ 제5급감염병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답 보기로 자주 들어간다.

한 줄 요약

핵심 키워드

즉시 / 24시간 / 7일 / 격리 / 표본감시

핵심 개념

• 법률 본문의 목록에 질병관리청장 고시로 지정된 감염병이 더해진다.

상세 설명

반드시 고칠 세 가지 — ① 매독은 제3급이다(2024년 1월 1일 시행). 제4급 나목이 삭제된 것이 그 흔적이다. ② 엠폭스는 제2급이 아니라 제3급이다. ③ 코로나19와 칸디다 오리스는 제4급이며, 칸디다 오리스는 의료관련감염병에도 들어간다.

범주별 목록 (고시)

임상병리사 직결 — 의료관련감염병 7종은 검사실에서 직접 다루는 내성균이라 출제 가능성이 높다. VRSA와 CRE는 제2급, VRE·MRSA·MRPA·MRAB는 제4급으로 급이 갈린다는 점까지 함께 외운다.

★ 시험 포인트

• ★★★ 매독(3급) · 엠폭스(3급) · 코로나19(4급)
• ★★★ 의료관련감염병 7종과 각각의 급

한 줄 요약

핵심 키워드

니파 / 엠폭스 / 매독 / 의료관련 7종

핵심 개념

• 네 용어가 계단처럼 이어진다 — 감염병환자 → 감염병의사환자 → 병원체보유자 → 감염병의심자.

상세 설명

감염병의사환자는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이다. 접촉자·검역관리지역 체류자·위험요인 노출자는 모두 감염병의심자이고, 증상 없이 병원체를 보유한 사람은 병원체보유자다.

★ 시험 포인트

• ★★★ 네 용어를 서로 바꿔 놓은 보기가 그대로 오답이 된다.
• ★★ 표본감시의 정의 — 발생빈도가 높아 전수조사가 어렵고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

한 줄 요약

핵심 키워드

증상 / 의심 / 무증상 보유 / 접촉·노출

핵심 개념

• 의사 등의 신고(제11조)와 보건소장의 보고(제13조)는 시기가 같다.

상세 설명

의사 등의 신고 (제11조)

신고 사유는 네 가지다 — ①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경우, ②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경우, ③ 감염병환자등이 제1~3급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④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신고·보고 시기 ★

함정 — 제3급을 ‘3일 이내’ 로 바꾼 보기에 주의한다. 정답은 24시간 이내다. 또 제1급은 신고서 제출 전에 구두·전화 등으로 먼저 알려야 한다(시행규칙).

그 밖의 신고의무자 (제12조)

• 일반가정에서는 세대주(부재 시 세대원), 학교·사회복지시설·병원·관공서·회사·공연장·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경영자·대표자, 약사·한약사 및 약국개설자
• 시행규칙이 더한 장소 — 산후조리원, 목욕장업소, 이용업소, 미용업소
• 신고 대상 감염병 8종 — 결핵 · 홍역 · 콜레라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세균성이질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A형간염

명부의 보관 기간 ★

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 (제14조)

• 대상 4종 — 탄저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 광견병 · 동물인플루엔자(시행령)
• 통보 시기 — 즉시, 통보 상대 — 질병관리청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제16조의2) ★

9개 기관 — ① 질병관리청 ② 질병대응센터 ③ 보건환경연구원 ④ 보건소 ⑤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의료기관 ⑥ 진단검사의학과가 개설된 의과대학 ⑦ 대한결핵협회(결핵만) ⑧ 한센병 관련 기관(한센병만) ⑨ 검사물 검사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

★ 시험 포인트

• ★★★ 급별 신고·보고 시기 표 전체.
• ★★★ 소속 여부에 따른 신고 경로 — 미소속이면 관할 보건소장.
• ★★★ 명부 3년 / 10년.

한 줄 요약

핵심 키워드

즉시 / 24시간 / 7일 / 보건소장 / 3년 · 10년 / 확인기관 9개

핵심 개념

• 필수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실시한다(제24조·제25조).

상세 설명

필수예방접종 대상은 17종 + 질병관리청장 지정분이다.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A형간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그리고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로타바이러스는 2023년 9월 29일부터 필수예방접종 대상이다. 이전 교재에는 빠져 있다.

예방접종 피해의 국가보상 (제71조) ★

★ 시험 포인트

• ★★★ 실시 주체 = 시장·군수·구청장(질병관리청장이나 보건소장이 아님).
• ★★★ 공고 사항 3가지.
• ★★★ 역학조사 주체 구분 — 효과 조사는 질병관리청장만.
• ★★ 보상 금액 — 120일 · 5만원 · 30만원 · 240.

한 줄 요약

핵심 키워드

17종 / 로타바이러스 / 120일 / 5만원 / 30만원 / 240

핵심 개념

• 분리는 사후 신고, 분양·이동은 사전 신고, 반입은 허가다.
• 취급시설은 1·2등급 신고, 3·4등급 허가다.

상세 설명

반입 허가는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인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취소된다.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 (제23조)

고위험병원체의 종류 (시행규칙 별표 1)

• 세균 및 진균 14종 — 페스트균, 탄저균(스턴주는 제외), 브루셀라균, 비저균, 멜리오이도시스균, 보툴리눔균, 이질균, 클라미디아 시타시, 큐열균, 야토균, 발진티푸스균, 홍반열 리케치아균, 콕시디오이데스균, 콜레라균(O1·O139)
• 바이러스 및 프리온 25종 — 에볼라, 마버그, 라싸, 두창, 니파, SARS-CoV, MERS-CoV, 원숭이폭스, 조류인플루엔자(H5N1·H7N7·H7N9), BSE·vCJD 프리온, 폴리오바이러스(사빈 백신주 제외) 등

관련 벌칙

★ 시험 포인트

• ★★★ 분리=사후 / 분양·이동=사전 / 반입=허가
• ★★★ 1·2등급 신고, 3·4등급 허가
• ★★★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무허가 보유 = 5년/5천만원

한 줄 요약

핵심 키워드

지체 없이 / 미리 / 허가 / 1년 이내 / 5년·5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