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핵심 개념

• 감염병은 심각도·전파력·격리 필요성에 따라 4급으로 분류.
• 급별 분류와 별도로 6종 분류 존재.

b. 상세 설명

• 목적(제1조): 감염병 발생·유행을 방지하고 예방·관리하여 국민 건강 증진·보호.
• 정의(제2조): 심각도·전파력·격리 필요성에 따라 4급 분류.

감염병 급별 분류(제2조) ★빈출

급별 외 6종 분류

• 기생충감염병
• 세계보건기구(WHO) 감시대상 감염병
• 생물테러감염병
• 성매개감염병
• 인수공통감염병
• 의료관련감염병

c. ★ 시험 포인트

• 음압격리 필요 급수 → 제1급
• 결핵·홍역·콜레라·장티푸스 → 제2급
• AIDS·말라리아·파상풍 → 제3급
• A형간염 vs B형간염 → A형간염 2급, B형간염 3급
• 표본감시 대상 → 제4급(인플루엔자·수족구병)

d. 한 줄 요약

📌 한 줄 요약: 감염병은 심각도·전파력에 따라 1~4급으로 나뉘며 별도로 6종 분류가 병존한다.

e. 핵심 키워드

핵심 키워드: 제1급 음압격리, 제2급 결핵·A형간염, 제3급 B형간염·AIDS, 제4급 표본감시, 6종 분류

a. 핵심 개념

• 의사 등은 감염병 진단 시 급별 기한에 따라 신고.
• 급별 신고·보고 기한이 최빈출.

b. 상세 설명

• 의사 등의 신고(제11조):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환자 진단 시 급별 기한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급별 신고·보고 기한 ★★핵심

신고·보고 체계

c. ★ 시험 포인트

• 제1급 신고기한 → 즉시
• 제2급·제3급 신고기한 → 24시간 이내
• 제4급 신고기한 → 7일 이내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 즉시 신고
• 보건소장 보고 경로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질병관리청장(제13조)

d. 한 줄 요약

📌 한 줄 요약: 감염병 신고·보고 기한은 1급 즉시, 2·3급 24시간 이내, 4급 7일 이내이다.

e. 핵심 키워드

핵심 키워드: 1급 즉시, 2·3급 24시간, 4급 7일, 이상반응 즉시, 질병관리청장

a. 핵심 개념

• 분리·이동은 신고, 국외 반입은 허가.
• 취급시설은 허가·신고 및 안전관리.

b. 상세 설명

고위험병원체 관리

c. ★ 시험 포인트

• 고위험병원체 국외 반입 → 질병관리청장 허가(제22조)
• 고위험병원체 분리·이동 → 신고(제21조)

d. 한 줄 요약

📌 한 줄 요약: 고위험병원체 분리·이동은 신고, 국외 반입은 질병관리청장 허가 대상이다.

e. 핵심 키워드

핵심 키워드: 분리·이동 신고, 국외 반입 허가, 질병관리청장, 취급시설 안전관리

a. 핵심 개념

• 필수예방접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
• 임시예방접종은 유행 우려 시 실시.

b. 상세 설명

• 필수예방접종(제24조):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주민에게 실시. 대상 감염병: 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홍역·결핵(BCG)·B형간염·폴리오·일본뇌염 등.
• 임시예방접종(제25조): 감염병 유행 우려 시 실시.

예방접종 관련 조항

• 접종 내역 관리, 이상반응·피해 조사·보상.

c. ★ 시험 포인트

• 필수예방접종 실시권자 → 시장·군수·구청장(제24조)
• 임시예방접종 요건 → 감염병 유행 우려 시(제25조)

d. 한 줄 요약

📌 한 줄 요약: 필수예방접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고 임시예방접종은 유행 우려 시 시행한다.

e. 핵심 키워드

핵심 키워드: 필수예방접종(제24조), 시장·군수·구청장, BCG·일본뇌염, 임시예방접종(제25조)

a. 핵심 개념

• 고위험병원체 중대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그 밖의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b. 상세 설명

벌칙

c. ★ 시험 포인트

• 고위험병원체 중대 위반 벌칙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제77조)
• 그 밖의 위반 벌칙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제78조)

d. 한 줄 요약

📌 한 줄 요약: 고위험병원체 중대 위반은 5년·5천만 원, 그 밖의 위반은 3년·3천만 원 이하로 처벌한다.

e. 핵심 키워드

핵심 키워드: 제77조 5년·5천만 원, 제78조 3년·3천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