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핵심 개념

•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이다(제1조의2).
• 의료기사는 여섯 종류 — 임상병리사 · 방사선사 · 물리치료사 · 작업치료사 · 치과기공사 · 치과위생사(제2조).

상세 설명

법 제2조 제2항 제1호는 임상병리사의 업무를 “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로 규정하고,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이 정한다.

자주 혼동되는 자리 — 검사용 시약은 ‘판매’가 아니라 ’조제’다.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과 초음파진단기의 취급은 방사선사의 업무이고, 진료 통계 관리 및 암 등록·질병·사인·의료행위의 분류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다. 세 직종의 경계를 가르는 문항이 반복된다.

★ 시험 포인트

• ★★★ ‘임상병리사의 업무가 아닌 것’ 또는 ’옳은 것’을 고르는 형태로 거의 매년 나온다.
• ★★★ 혈액 관련 업무는 채혈 · 제제 · 제조 · 조작 · 보존 · 공급 여섯 단어를 통째로 외운다.
• ★★★ 생리학적 검사의 괄호 예시 네 가지 — 기초대사 · 뇌파 · 심전도 · 심폐기능
• ★★★ 마지막 항목의 문언은 ’보수관리’가 아니라 ‘보관 · 관리 · 사용’
• ★★ 지도 주체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한의사·약사 아님).

한 줄 요약

핵심 키워드

지도 / 6종 / 조제 / 채혈·제제·제조·조작·보존·공급

핵심 개념

• 결격사유는 네 개 호이고 의료법과 구조가 다르다(제5조).
• 국가시험은 해마다 1회 이상 실시하며 국시원에 위탁한다(제6조).

상세 설명

응시자격 제한은 제7조다.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3회의 범위에서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결격사유도 응시자격 제한 사유도 아니다.

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할 때 신청서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시험 포인트

• ★★★ ‘응시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
• ★★★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제출처 =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나 보건소장이 아님).
• ★★ 국가시험 시행 횟수 = 해마다 1회 이상.

한 줄 요약

핵심 키워드

4호 / 3회 / 보건복지부장관 / 파산 제외

핵심 개념

•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는 3년마다(제11조), 보수교육은 매년 8시간 이상(제20조·시행령 제11조)이다.

상세 설명

실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신고를 반려할 수 있으므로 두 제도는 연결되어 있다.

보수교육의 면제와 유예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종사할 때 이수해야 할 시간 ★

보수교육이 3년 이상 유예된 사람이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면 20시간 이상을 받아야 한다. 매년 이수분 8시간과 헷갈리지 않도록 표로 함께 외운다.

★ 시험 포인트

• ★★★ 매년 8시간 / 유예 1년 12시간 · 2년 16시간 · 3년 이상 20시간
• ★★★ 실태 신고 3년마다, 미신고 시 면허 효력 정지(면허 취소가 아님).

한 줄 요약

핵심 키워드

3년마다 / 8시간 / 12·16·20 / 효력 정지

핵심 개념

• 면허취소는 제21조, 자격정지는 제22조이며 자격정지는 6개월 이내다.

상세 설명

면허취소 사유 (제21조 제1항)

★ 제1호만 필요적 취소이고 나머지는 “취소할 수 있다”이다.

★ 제4호에는 자격정지뿐 아니라 실태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도 들어간다.

함정 —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한 때’는 면허취소 사유가 아니라 자격정지 사유다. 실제로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의 정답으로 출제되었다.

자격정지 사유 (제22조)

•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
•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한 경우,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따르지 않은 경우 등
• 처분 시효는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

면허 재교부 제한 (제21조 제2항 · 시행령 제12조)

★ 재교부 제한이 ’1년 단일’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사유별로 나뉘며 6개월짜리도 있다. 다만 의료법처럼 1·2·3·10년의 넓은 차등은 없다.

★ 시험 포인트

• ★★★ 6개월 이내를 1년으로 바꾼 오답이 단골이다.
• ★★★ 면허취소 사유는 결격 · 면허 대여 ·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위반 · 정지기간 중 업무(또는 3회 이상) 네 갈래 — 업무범위 이탈은 제외.

한 줄 요약

핵심 키워드

6개월 / 3회 / 1년 / 5년

핵심 개념

• 가장 무거운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0조)이다.

상세 설명

친고죄 — 제30조 위반 중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실제로 ’상대방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행위’로 출제되었다.

★ 시험 포인트

• ★★★ 명칭 사용 = 500만원 이하 벌금이지 3년/3천만원이 아니다.
• ★★★ 친고죄 = 비밀 누설 하나.
• ★★ 벌금(형벌)과 과태료(행정질서벌)를 섞은 보기.

한 줄 요약

핵심 키워드

3년/3천만원 / 500만원 / 친고죄 / 과태료 50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