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마이메르시 MyMerci
제안하기
0 / 200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 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a. 핵심 개념

  • 의료기사 6종 + 보건의료정보관리사·안경사 = '의료기사 등'.
  •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업무.
  • 임상병리사는 채취·검사·시약조제·혈액·생리학적 검사 담당.

b. 상세 설명

  • 목적(제1조): 의료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안경사의 자격·면허 등을 정해 국민 보건·의료 향상에 이바지.

의료기사의 종류(제2조)

구분종류
의료기사 6종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의료기사 등의료기사 6종 + 보건의료정보관리사·안경사
  • 지도 관계: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업무 수행.

임상병리사의 업무(제3조·시행령)

  • 가검물 등의 채취·검사
  • 검사용 시약의 조제
  • 혈액 채혈·제제·수혈
  • 생리학적 검사(심전도·뇌파·심폐기능·기초대사 등) 및 관련 업무

담당 검사분야(시행령 별표1)

  • 기생충학·미생물학·법의학·병리학·생화학·세포병리학·수혈의학·요화학·혈액학·혈청학 분야
  •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한 검사물 분야
  • 기초대사·뇌파·심전도·심폐기능 등 생리기능 분야의 화학적·생리학적 검사

업무 구분 4가지

구분내용
검사물 등의 채취·검사
검사용 시약의 조제
기계·기구·시약의 보관·관리·사용
혈액의 채혈·제제·제조·조작·보존·공급
  • 방사선사 구분: 방사선사 업무에는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가 포함되어 임상병리사와 구분.

c. ★ 시험 포인트

  • 의료기사 6종 →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 의료기사 지도자 → 의사 또는 치과의사
  • 임상병리사 vs 방사선사 → 핵의학적 검사는 방사선사(방사성동위원소 이용)
  • 임상병리사 업무 구분 → 채취·검사 / 시약 조제 / 보관·관리·사용 / 혈액 채혈·제제 4가지

d. 한 줄 요약

📌 한 줄 요약: 의료기사 6종은 의사·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으며 임상병리사는 채취·검사·시약조제·혈액·생리학적 검사를 담당한다.

e. 핵심 키워드

핵심 키워드: 의료기사 6종, 의료기사 등, 의사·치과의사 지도, 임상병리사 업무 4구분, 별표1 검사분야

2. 면허 및 국가시험

a. 핵심 개념

  • 국가시험 합격 후 보건복지부장관 면허.
  • 결격사유·무면허 금지·비밀누설 금지 규정.

b. 상세 설명

  • 면허(제4조): 국가시험 합격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 취득.

결격사유(제5조)

구분내용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적합 인정 시 제외
중독자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후견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이 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 선고, 집행 미종료자
  • 국가시험(제6조):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
  • 무면허 업무금지(제9조): 면허 없이 의료기사 업무 불가, 면허 대여 불가.
  • 비밀누설 금지(제10조):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불가.

c. ★ 시험 포인트

  • 의료기사 국가시험 위탁기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제6조)
  • 정신질환자 결격 예외 → 전문의가 적합 인정 시(제5조)
  • 무면허·면허대여 금지 조항 → 제9조

d. 한 줄 요약

📌 한 줄 요약: 의료기사는 국가시험 합격 후 면허를 받으며 결격사유·무면허·비밀누설 금지가 적용된다.

e. 핵심 키워드

핵심 키워드: 보건복지부장관 면허, 결격사유(제5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무면허 금지(제9조)

3. 신고 및 보수교육

a. 핵심 개념

  • 실태 신고는 매 3년마다.
  • 보수교육은 연간 8시간 이상.

b. 상세 설명

신고·보수교육 기준 ★빈출

항목조항기준
실태 신고제11조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실태·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보수교육제20조면허 취업자 연간 8시간 이상

c. ★ 시험 포인트

  • 의료기사 실태 신고 주기 → 매 3년마다(제11조)
  • 보수교육 시간 → 연간 8시간 이상(제20조)

d. 한 줄 요약

📌 한 줄 요약: 의료기사는 매 3년마다 실태를 신고하고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는다.

e. 핵심 키워드

핵심 키워드: 실태 신고 3년, 보수교육 8시간

4. 면허·자격정지 및 벌칙

a. 핵심 개념

  • 자격정지는 6개월 이내.
  • 무면허·면허대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b. 상세 설명

면허 취소·자격정지

구분조항사유기간
면허 취소제21조결격사유 해당, 면허 대여 등
자격정지제22조품위 손상, 검사 결과 거짓 작성 등6개월 이내

벌칙

구분조항내용
무면허 업무·면허 대여 등제30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비밀누설 등제31조제30조보다 낮은 벌칙
양벌규정제32조법인 대표·종업원 위반 시 법인도 함께 처벌
과태료제33조위반 정도가 가벼운 경우

c. ★ 시험 포인트

  • 의료기사 자격정지 기간 → 6개월 이내(제22조) (의료법 의료인은 1년)
  • 무면허·면허대여 벌칙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제30조)
  • 법인 함께 처벌 → 양벌규정(제32조)

d. 한 줄 요약

📌 한 줄 요약: 의료기사 자격정지는 6개월 이내이며 무면허·면허대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 핵심 키워드

핵심 키워드: 자격정지 6개월(제22조), 3년 이하·3천만 원(제30조), 양벌규정(제32조), 과태료(제33조)

의료관계법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끝. 시험 포인트를 중심으로 복습하세요.

다음 이론을 계속 학습하려면 로그인하세요.

로그인하고 계속 학습
컨텐츠를 그만볼래?

필기노트, 하이라이터, 메모는 잘 쓰고 있어?

내보내줘
어떤 폴더에 저장할래?

컨텐츠 노트에는 총 0개의 폴더가 있어!

폴더 만들기
컨텐츠 만들기
만들기
신고했어요.

운영진이 검토할게요!

해당 유저를 차단했어요.

마이페이지에서 차단한 회원을 관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