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해 보험회사가 승낙하면 보험계약이 성립해요.

보험회사가 청약과 최초보험료를 받은 뒤 일정 기간 안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약관에 따라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청약서에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사실대로 답해야 해요.

대표적인 중요사항

• 현재와 과거의 질병
• 입원·수술·치료 이력
• 직업과 직무
• 위험한 취미
• 보험목적의 상태
• 다른 보험계약

중요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보험회사는 법과 약관에서 정한 기간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보험사고와 고지의무 위반사항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어요.

보험가입 후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거나 변경되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변경사항

• 직업·직무 변경
• 보험목적의 용도 변경
• 위험한 업무 시작
• 자동차의 용도·차종 변경
• 보험목적의 양도

계속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내지 않았다고 즉시 계약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에요.

• 보험료가 미납돼요.
• 보험회사가 납입을 최고해요.
• 납입최고기간이 지나가요.
• 미납이 계속되면 계약이 해지 또는 실효될 수 있어요.

실효된 계약은 약관에서 정한 기간 안에 다음 절차를 거쳐 부활할 수 있어요.

• 부활청약
• 미납보험료와 이자 납부
• 건강상태 등 중요사항 고지
• 보험회사의 심사
• 보험회사의 승낙

보험료를 납부했다고 자동으로 부활하는 것은 아니에요.

보험계약자는 법과 약관에서 정한 기간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어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이나 보험기간이 짧은 계약 등은 철회가 제한될 수 있어요.

다음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계약자는 일정 기간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 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하지 않았어요.
• 중요한 약관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 자필서명 또는 적법한 전자서명을 받지 않았어요.

보험회사가 손해보험금을 지급하면 지급한 범위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피보험자가 실제 손해 전액을 보상받지 못했다면 보험회사의 대위권보다 피보험자의 권리가 우선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