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의 기본원리

보험은 같은 위험에 노출된 다수의 사람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실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예요.

주요 원리

• 위험의 분담
• 대수의 법칙
• 수지상등의 원칙
•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 이득금지의 원칙
• 실손보상의 원칙

2. 대수의 법칙

동일한 위험에 노출된 대상의 수가 많아질수록 실제 사고발생률이 예상 사고발생률에 가까워지는 원리예요.

보험회사는 이를 이용하여 사고발생률과 필요한 보험료를 계산해요.

3. 수지상등의 원칙

보험단체 전체에서 거둬들이는 보험료 총액과 지급해야 할 보험금 및 비용의 총액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수입보험료 총액 ≒ 보험금·사업비 등 지출총액

4.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개별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그 계약의 위험도와 보험금 지급 가능성에 상응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위험이 높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어요.

5. 이득금지의 원칙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실제 손해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아 이득을 얻을 수 없어요.

이 원칙은 실손보상보험에 적용되며 생명보험이나 정액형 제3보험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요.

6. 보험의 대상과 목적을 구분해요

• 보험목적은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나 사람 등을 말해요.
• 보험계약의 목적은 위험을 보장받으려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의미할 수 있어요.
•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이익이 중요해요.

7. 피보험이익을 알아봐요

피보험이익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피보험자가 얻는 경제적 이익이에요.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은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적법하며 확정할 수 있어야 해요.

8.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을 구분해요

9. 초과·일부·전부보험을 구분해요

• 초과보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커요.
• 일부보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아요.
• 전부보험: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이 같아요.

초과보험이라고 실제 손해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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