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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종보험은 화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만으로 충분히 보장하기 어려운 다양한 위험을 다루는 보험이에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배상책임, 공사 중 사고, 기계 고장, 도난, 여행 중 사고 등 위험의 종류가 매우 다양해요. 그래서 특종보험은 상품명을 외우는 것보다 누구의 어떤 손해를 보장하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단원에서는 다음 내용을 알아볼 거예요.
특종보험은 전통적인 화재보험과 해상보험 이외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개발된 보험을 통칭해요.
보험의 대상과 보장위험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공통된 보장방식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상품에 따라 재산손해, 배상책임, 비용손해 또는 신체손해를 함께 보장할 수 있어요.
특종보험은 같은 이름의 상품이라도 피보험자의 업종과 가입조건에 따라 보장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주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때 그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에요.
피보험자의 업무나 시설로 사고가 발생해요 → 제3자가 피해를 입어요 →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생겨요 → 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상해요.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에요.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배상책임보험에는 세 관계자가 등장해요.
| 구분 | 의미 |
|---|---|
| 보험회사 |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요. |
| 피보험자 |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 배상책임을 부담해요. |
| 피해자 | 피보험자의 행위나 시설로 손해를 입은 제3자예요. |
피보험자 자신의 재산에 발생한 손해는 일반적인 배상책임보험이 아니라 재산보험에서 다루는 경우가 많아요.
피보험자가 도의적으로 미안하다고 느끼는 것과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달라요.
피보험자가 책임이 없는데도 임의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모두 보험으로 보상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여 발생한 손해예요.
다른 사람의 물건이 손상되거나 없어져 발생한 손해예요.
약관에서 인정하는 손해와 보상한도를 확인해야 해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피보험자는 변호사비용이나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어요.
이러한 비용은 약관에서 정한 조건과 보험회사의 동의 여부에 따라 보상될 수 있어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와 협의하지 않고 임의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합의한 경우에는 일부 비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상 잘못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보장해요.
시설의 존재만으로 무조건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에요. 시설의 결함, 관리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야 해요.
사고가 사업장 안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것은 아니에요.
판매한 제품 때문에 시설 밖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검토할 수 있어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제조·판매·공급한 제품이 피보험자의 관리에서 벗어난 뒤 그 제품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신체손해나 재물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보장해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일반적으로 결함이 있는 제품 자체를 다시 만들거나 교환하는 비용보다, 그 제품으로 다른 사람에게 발생한 손해를 중심으로 보장해요.
결함이 있는 전기포트가 고장 났어요.
제품 자체의 하자보수·교환비용과 제3자에게 발생한 배상책임을 구분해야 해요.
제품의 결함이 발견되어 시중 제품을 회수하는 비용을 리콜비용이라고 해요.
제품을 회수·검사·교환·폐기하는 비용은 일반적인 생산물배상책임의 기본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리콜비용을 보장하는 별도의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상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할 때 보장해요.
전문직업의 종류에 따라 보장하는 업무와 면책사항이 달라요.
병원에서 고객이 바닥에 미끄러져 다친 경우에는 시설관리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반면 의료행위 과정에서 전문적인 판단이나 처치의 잘못으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전문직업 배상책임을 검토할 수 있어요.
시설의 관리상 잘못인지, 전문적인 업무 수행상 잘못인지 구분해야 해요.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를 당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어요.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에서 약관에 따라 보장할 수 있어요.
산재보험과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은 같은 보험이 아니에요.
도난보험은 보험의 목적이 도난당하여 발생한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이에요.
다만 물건이 없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도난사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도난의 원인과 경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몰래 가져가는 행위예요.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재물을 빼앗는 행위예요.
건물이나 보관장소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는 행위예요.
상품별 약관에 따라 보장하는 도난의 범위가 다를 수 있어요.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거나 관리 중 잃어버린 경우는 단순분실에 해당할 수 있어요.
도난보험은 일반적으로 제3자가 불법으로 재물을 가져간 사실이 있어야 해요.
상품별로 다르지만 다음과 같은 손해는 보장에서 제외되거나 제한될 수 있어요.
내부자의 도난을 보장하려면 별도의 보험이나 특약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해요.
동산종합보험은 이동할 수 있는 재산에 발생하는 다양한 우연한 사고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이에요.
화재나 도난처럼 특정한 위험만 보장하는 방식보다 보장하는 사고의 범위가 넓을 수 있어요.
동산종합보험은 우연하고 급격하게 발생한 사고를 폭넓게 보장할 수 있지만 약관에서 제외한 위험은 보상하지 않아요.
보험목적이 보관 중인지, 사용 중인지 또는 운송 중인지에 따라 보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기계보험은 기계가 운전 중이나 정지 중에 갑작스럽고 우연한 사고로 손상되었을 때 그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에요.
화재보험에서 보장하기 어려운 기계 내부의 사고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보장 여부는 상품과 약관을 확인해야 해요.
기계는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마모되고 성능이 저하돼요.
일상적인 마모, 부식, 침식, 소모품 교체와 정기적인 유지관리비용은 일반적으로 우연한 기계사고와 구분해요.
다만 마모된 부품 때문에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여 다른 부분까지 파손됐다면 손해의 원인과 범위를 나누어 판단할 수 있어요.
기계가 파손되면 수리비뿐 아니라 공장 가동이 중단되어 영업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기계 자체의 물적손해와 가동중단으로 생긴 이익손실은 서로 다른 손해예요. 휴지손해를 보장받으려면 별도의 계약이나 특약이 필요할 수 있어요.
전자기기보험은 컴퓨터, 의료기기, 통신기기 등 전자장비에 갑작스럽고 우연하게 발생한 물적손해를 보장해요.
전자기기가 파손되면 장비 수리비 외에도 데이터 복구비용이나 업무중단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장비의 물적손해, 외부기록매체의 손해, 데이터 복구비용과 영업중단손해는 각각 다른 보장으로 취급될 수 있어요.
가입 시 어떤 항목까지 보장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건설공사보험은 건물이나 토목시설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공사목적물에 발생한 우연한 손해와 공사로 인한 제3자 배상책임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이에요.
계약에서 누구를 피보험자로 정했는지 확인해야 해요.
공사 중 다음과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설계결함이나 부실시공 등은 손상된 부분과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손해를 구분해 판단할 수 있어요.
공사로 인해 주변 사람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면 시공자 등이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어요.
공사목적물 자체의 손해와 제3자의 손해를 구분해야 해요.
건설공사보험의 보험기간은 일반적으로 공사 착공, 자재의 현장 반입, 공사완료와 인도 등의 시점과 관련돼요.
공사가 끝난 뒤 일정한 유지·보수기간의 위험을 보장하려면 해당 조건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보험기간도 함께 연장했는지 확인해야 해요.
조립보험은 기계, 설비와 철골구조물 등을 설치하거나 조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연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에요.
| 구분 | 건설공사보험 | 조립보험 |
|---|---|---|
| 주요 대상 | 건축·토목공사를 중심으로 해요. | 기계·설비의 설치와 조립을 중심으로 해요. |
| 주요 위험 | 공사목적물의 시공 중 손해예요. | 조립·설치·시험운전 중 손해예요. |
| 공통점 | 물적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보장할 수 있어요. | 물적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보장할 수 있어요. |
기계설비는 설치가 끝난 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시험운전을 해요.
시험운전 중에는 기계가 실제로 가동되므로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조립보험에서 시험운전을 보장하는 기간과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여행보험은 국내 또는 해외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을 하나의 계약으로 보장하는 종합적인 보험이에요.
모든 보장이 기본계약에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행 중 휴대하고 있던 물품이 도난되거나 우연한 사고로 손상되었을 때 약관에 따라 보상할 수 있어요.
현금, 유가증권, 원고와 특정 고가품 등은 보장에서 제외되거나 제한될 수 있어요.
여행 중 새롭게 발생한 질병과 여행 전에 이미 진단·치료받던 질환은 보장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해요.
비용손해보험은 특정 사고로 피보험자가 추가로 부담한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이에요.
재산 자체가 파손된 손해와 사고 때문에 추가 지출한 비용은 구분해야 해요.
보장하는 비용의 종류와 한도는 상품마다 달라요.
보증보험은 채무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에요.
| 구분 | 의미 |
|---|---|
| 보험계약자 | 계약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채무자예요. |
| 피보험자 | 의무 불이행으로 손해를 입는 채권자예요. |
| 보험회사 |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해요. |
각 상품은 어떤 의무의 이행을 보증하는지에 따라 구분해요.
보증보험에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금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를 구상권 행사라고 해요.
일반적인 손해보험에서는 보험료를 납부했다고 해서 사고 후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다시 청구하지 않아요. 하지만 보증보험은 채무자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구조가 달라요.
특종보험은 사고의 종류가 다양하므로 보험가입금액 외에도 사고당 한도와 총보상한도를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배상책임보험은 보험기간 중 여러 번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총보상한도를 확인해야 해요.
배상책임보험은 상품에 따라 보험기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기준으로 하거나, 보험기간 중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경우를 기준으로 할 수 있어요.
보험기간 중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요.
배상청구 기준에서는 소급담보일과 사고발견·통지기간이 중요할 수 있어요.
배상책임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와 협의하지 않고 책임을 인정하거나 합의하면 안 돼요.
피해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는 것과 법률상 책임 전부를 임의로 인정하는 것은 달라요.
| 보험 | 핵심 보장 |
|---|---|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 |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상 과실로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장해요. |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 판매·공급한 제품으로 발생한 제3자 손해를 보장해요. |
|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 | 전문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장해요. |
|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 근로자 재해와 관련된 사용자의 추가 배상책임을 보장해요. |
| 도난보험 | 약관에서 정한 도난으로 발생한 재산손해를 보장해요. |
| 동산종합보험 | 동산에 발생한 다양한 우연한 사고를 보장해요. |
| 기계보험 | 기계 내부의 갑작스럽고 우연한 파손을 보장해요. |
| 전자기기보험 | 전자장비에 발생한 우연한 물적손해를 보장해요. |
| 건설공사보험 | 건설공사 중 물적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보장할 수 있어요. |
| 조립보험 | 기계·설비 조립과 시험운전 중 손해를 보장할 수 있어요. |
| 여행보험 | 여행 중 상해·질병·휴대품·배상책임 등을 보장할 수 있어요. |
| 보증보험 | 채무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장해요. |
특종보험 문제는 보험 이름부터 외우면 어렵게 느껴져요. 다음 순서로 판단하면 쉬워요.
특종보험의 핵심은 상품 이름이 아니라 “어떤 활동에서 누구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했나요?”를 찾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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