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2. 보건행정과 사회보장
(1) 발달 순서
① 서양 보건행정 발달 순서
- 고대 → 중세 → 여명기 → 확립기 → 발전기
② 시기별 주요 인물
| 시기 |
주요 인물·업적 |
| 여명기 |
라마치니(산업보건 시조), 그라운트(보건통계 시조), 제너(우두접종), 프랭크(위생행정) |
| 확립기 |
페텐코퍼(환경위생학 시조), 파스퇴르(저온소독·백신), 코흐(결핵·탄저균), 비스마르크(사회보장), 존 스노(근대역학 시조) |
| 발전기 |
보건소·사회보장제도, 알마아타 선언(1978, 일차보건 강조) |
📌 실전 체크 포인트!
산업보건 시조 라마치니, 보건통계 시조 그라운트, 근대역학 시조 존 스노
환경위생학 시조 페텐코퍼, 우두접종 제너
(2) 보건소
① 보건소 연혁
- 최초의 보건소: 1859년 영국 리버풀(W. Rathbone)
- 한국 시범보건소: 미군정기 1946년, 실질적 업무는 1962년 9월부터
- 보건소장 지휘감독: 시장·군수
- 보건소는 보건행정의 말단 사업수행기관
② 보건행정 4대 기본요소
📌 실전 체크 포인트!
한국 보건소 실질 업무 시작: 1962년
보건행정 4대 요소: 조직·인사·예산·법적규제
(1) 분류
①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 공공부조: 조세 중심 일반재정에 의존, 보험료 납부 없음(의료급여, 영세민 생계보호)
- 사회보험: 평상시 보험료 납부, 자금을 보험에 의존(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
- 사회보장 창시자: 비스마르크, 사회보장법 최초 공포국: 미국(1935)
📌 실전 체크 포인트!
공공부조: 보험료 없음(조세) / 사회보험: 보험료 납부
사회보장법 최초: 1935년 미국
(2) 의료보험·의료급여
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 의료보험은 강제적 성격을 지님
- 한국 의료보험 최초 실시: 1977년 7월, 전국민 의료보험: 1989년 7월
- 보험 혜택 대상: 질병·분만·사망·부상
② 의료전달체계
- 1차: 보건소·의원급 / 2차: 병원(400병상 미만) / 3차: 종합병원(400병상 이상)
📌 실전 체크 포인트!
의료보험 최초 1977년, 전국민 1989년
의료전달체계 3단계: 의원 → 병원 → 종합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