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구강보건행정학

part1. 구강보건진료제도

1. 구강보건진료제도의 유형

(1) 4가지 유형

① 전통형

- 명분과 인습의 개념 강조

- 주술이나 민간요법 등에 의함

- 치료 위주

② 자유방임형

- 민간 치과의사들이 자유롭게 구강진료 생산·분배·소비 결정

- 정부 간섭 없음

- 진료의 사치와 진료비 상승 우려

- 미국·한국 등이 해당

③ 사회보장형

- 혼합 구강보건진료제도

- 조정자로 정부가 개입

- 의료적·행정체계 복잡

- 영국·독일 등이 해당

④ 공공부조형

- 사회주의 국가

- 정부에서 전 국민에게 동등한 진료자원과 의료서비스 부여

- 진료의 질적 수준 저하 우려

- 구소련·북한 등이 해당

📌 **실전 체크 포인트!

- 자유방임형: 정부 간섭 X, 진료비 상승 (미국·한국)

- 사회보장형: 정부 조정자 (영국·독일)

- 공공부조형: 사회주의, 질적 수준 저하

- 전통형: 민간요법, 치료 위주

2. 구강보건진료전달체계

(1) 구강보건진료전달체계의 개념

① 6가지 핵심 요소

- 구강보건진료기관을 균형되게 설치·분포

- 설치된 구강보건진료기관에 전문인력 확보

- 진료비의 상승 억제

- 충분한 재정 조달

- 진료의 규격화

- 진료기관 간 환자의뢰제도 확립

(2) 구강진료전달체계의 일반원칙

① 5가지 원칙

- 구강병 관리원칙이 적용되는 체계 개발

- 지역사회 내부에서 구강보건문제 해결

- 기존 민간구강진료자원의 활용 극대화

- 전체 국민에게 양질의 구강진료를 저렴한 구강진료비로 전달

- 한정된 지역사회의 전체 구성원에게 필요한 모든 구강보건진료 제공

📌 **실전 체크 포인트!

- 전달체계 개념: 균형 설치·전문인력·진료비 억제·재정·규격화·환자의뢰

- 일반원칙: 지역사회 내부 해결, 민간자원 활용, 양질·저렴, 전체 구성원

- 진료의 규격화 = 전달체계 핵심 요소

3. 1차 구강보건진료

(1) 1차 구강보건진료의 특성

① 5가지 특성

- 후송체계의 확립을 전제조건으로 함

- 구강보건 진료자원의 낭비 최소화

- 전체 지역사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제공

- 지역사회의 기본적인 구강보건진료 충족

- 지역사회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중구강보건진료의 활동으로 전개

📌 **실전 체크 포인트!

- 1차 구강보건진료 전제조건: 후송체계 확립

- 자원 낭비 최소화 + 자발적 참여 + 기본적 진료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