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보장의 개념

① 정의

• 국가가 주체적 역할로 질병 · 실업 · 노령 · 사망의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국민 보호
•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안락한 삶 성취

(2) 사회보장의 분류

① 사회보험 (보험료 · 일반재정)

• 소득보장: 연금 · 실업 · 산재 · 상병수당
• 의료보장: 의료보험 · 산재
• 고용보험

② 공적부조 (조세)

• 생활보호 · 의료급여

③ 공공서비스

• 사회복지서비스: 노인 · 아동 · 장애인복지
• 보건의료서비스: 무료보건 · 공공보건

(3) 의료비 지불제도

① 지불방식별

• 굴신제: 경제상황에 따른 차등
• 인두제: 주민 수에 따른 보수
• 봉급제: 경력 · 직책 · 수준 → 진료 전념
• 포괄수가제: 입원환자 정해진 진료비
• 행위별수가제: 서비스별 수가 책정

(4) 건강보험

① 특성

• 보험급여 균등 수혜
• 부담능력에 따른 차등부담
• 보험료 납부의 의무성
• 강제 가입
• 단기 보험(1년)

② 급여 형태

• 현물급여: 요양급여 · 분만급여 · 건강진단
• 현금급여: 요양비 · 분만비 · 장제비

③ 보험급여 체계

• 1차 진료: 중진료권 내 모든 요양 취급기관 (3차 외래 직접 이용 제한)
• 2차 진료: 진료의뢰서 지참 → 대진료권 내 요양기관
• 3차 진료: 진료확인서 지참 → 타 대진료권 요양기관

④ 1차 진료 직접 가능 과목

• 가정의학과 · 피부과 · 안과 · 이비인후과 · 재활의학과

(5) 의료급여

① 정의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서비스 제공
• 1977년 12월 의료보호법 공포 → 2001년 의료급여법으로 전면 개정

② 자격 · 관리

• 자격선정: 시 · 군 · 구
• 관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 기금: 국고 · 지방비

③ 종류

• 제1종: 근로능력 없는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 이재민 등
• 제2종: 1종 외 의료급여 수급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