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3. 장애인복지법

(1) 목적과 기본 이념

① 목적

•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명확화
• 장애인 복지의 기본 사항과 자립생활 · 보호 · 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해 사회통합에 이바지

② 기본 이념

•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

③ 장애인의 날

• 4월 20일

(2) 장애인의 정의와 분류

① 장애인 정의

•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② 장애 정도 구분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경증)
• 2019년 7월부터 장애 등급제(1~6급) 폐지

③ 장애의 분류

• 신체적 장애
• 외부 신체기능: 지체 · 뇌병변 · 시각 · 청각 · 언어 · 안면 장애
• 내부 기관: 신장 · 심장 · 간 · 호흡기 · 장루요루 · 뇌전증 장애
•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 정신장애

④ 장애인 학대 정의

•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언어적 · 성적 폭력
• 가혹행위 · 경제적 착취 · 유기 · 방임

⑤ 중증장애인

•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이 매우 곤란한 장애인

(3) 정책 수립과 위원회

① 장애인정책종합계획

•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 · 시행
• 내용: 복지 · 교육문화 · 경제활동 · 사회참여 · 권익증진

②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 국무총리실 설치
• 장애인 종합정책 수립 · 부처 간 의견 조정 · 정책 이행 감독 · 평가

③ 장애실태조사

•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

④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 1년 1회 실시

(1) 국가 · 지자체의 기본정책

① 강구 사항

• 장애 발생 예방 · 의료와 재활치료 · 사회적응훈련
• 교육 · 직업 · 정보 접근(방송 · 음성도서 · 점자)
• 편의시설 · 안전대책 · 사회적 인식개선
• 선거권 행사 편의 · 주택 보급 · 문화환경 정비
• 복지 연구 진흥 · 경제적 부담 경감

(1) 장애인 등록

① 등록 절차

• 신청자: 장애인 본인 · 법정대리인 · 보호자
• 신청처: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 · 군 · 구청장
• 신청서 제출: 읍 · 면 · 동장 → 시 · 군 · 구청장
• 장애 진단: 전문의 시행
• 등급 판정 심사: 국민연금공단 위탁
• 등록증 교부 · 등급 조정 · 현황 관리: 시 · 군 · 구청장

(2) 장애인복지상담원

① 임용

• 시 · 군 · 구청장이 임용

② 자격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소지자
• 3년 이상 장애인복지 업무 종사자
• 임용예정 직급에서 공무원 2년 이상 근무자

(3) 복지조치

① 재활상담 · 의료 · 복지시설 안내

• 의료기관에서 의료 · 보건지도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 · 상담 · 치료 · 훈련
• 장애 유형 · 정도별 재활 ·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② 경제적 지원 (시·군·구청장 결정)

• 의료비 지급
• 자녀교육비 지급: 장애인복지실시기관에서 지급
•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가정방문 산전 · 산후 조리 도우미
• 장애인 자동차 지원
• 장애인 보조견 훈련 · 보급 지원
• 자금 대여: 사업 시작 · 지식 · 기능 습득 지원
• 생업지원: 매점 · 자동판매기 설치
• 담배소매인(시장 · 군수 · 구청장) · 국내 우표류 판매업 계약
• 자립훈련비 지급
• 생산품 구매

③ 장애인 생산품 인증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

④ 기타 지원

• 고용촉진 · 응시자 편의제공 · 공공시설 우선이용
• 국 · 공유 재산 우선매각 또는 유 · 무상 대여

(4) 장애수당

① 장애수당 지급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반드시 지급
• 장애아동수당 · 보호수당 · 자녀교육비 신청처: 시 · 군 · 구청장

(1) 시설 종류

① 5종 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일상생활 지원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복지관 · 주간보호 · 단기보호 · 체육시설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 · 근로사업장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② 설치 · 운영

•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 운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