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 법의 목적

① 목적

• 의료기사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안경사의 자격 · 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국민의 보건과 의료향상에 이바지함

(2) 의료기사 등의 정의와 종류

① 정의

• 의료기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의무에 관한 기록 및 정보 유지 · 관리
• 안경사: 안경의 조제 · 판매와 콘택트렌즈 판매

② 의료기사 종류 (6종)

• 물리치료사
• 작업치료사
• 임상병리사
• 방사선사
• 치과기공사
• 치과위생사

③ 의료기사 등의 범위

• 의료기사 6종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안경사

(1) 면허 자격과 응시

① 면허 취득 요건

• 국가시험 합격 +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
• 응시 자격: 대학 · 산업대학 · 전문대학에서 해당 학과 졸업자, 외국 면허 보유자

② 국가시험

•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 시행
• 시험 90일 전 공고 (장소는 30일 전)
• 정지 · 합격 무효자는 3회 범위 내 응시 제한
• 응시제한 기준: 2년마다 검토

③ 면허증

• 합격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증 교부 신청
• 14일 이내 교부
• 재교부 신청 시 접수증으로 갈음

(2) 결격사유

① 결격사유

• 정신질환자 (정신지체인은 가능)
•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후 집행 미종료

(1) 물리치료사의 업무

① 법정 업무 범위

• 온열치료 · 전기치료 · 광선치료 · 수치료
• 기계 및 기구치료
• 마사지 · 기능훈련 · 신체교정운동 · 재활훈련
• 이에 필요한 기기 · 약품의 사용 · 관리
• 그 밖의 물리요법적 치료 업무

(2) 작업치료사의 업무

① 법정 업무 범위

• 신체적 · 정신적 기능장애 회복을 위한 일상생활 물체 · 기구 활용 감각 · 활동 훈련
• 작업적 일상생활훈련
• 인지재활치료
• 삼킴장애 재활치료
• 상지보조기 제작 및 훈련
• 작업수행 분석 및 평가
• 그 밖의 작업요법적 훈련 · 치료

(3) 업무 범위의 한계

① 의사 · 치과의사의 지도 필수

• 의료기사는 의사 · 치과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업무 가능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안경사 제외)
• 단독 진단 · 처방 불가

② 면허된 업무 외 행위 금지

• 무자격자의 의료기사 업무 수행 금지
• 다른 종류의 의료기사 업무 수행 금지

(1) 권리와 의무

① 의무

• 무면허자의 업무 금지
• 비밀누설 금지 (친고죄)
• 실태 신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3년마다

(2) 보수교육

① 교육시간

• 연간 8시간 이상 (정상 종사자)
• 1년 이상 2년 미만 휴직: 12시간 이상
• 2년 이상 3년 미만: 16시간 이상
• 3년 이상: 20시간 이상

② 면제자

• 1년 내 업무 종사가 6개월 미만인 자
• 군 복무자
• 전공 관련 대학원 · 의학 · 치의학 전문대학원 재학생
• 신규 면허 취득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 없다고 인정한 자

③ 유예자

• 본인 질병 · 불가피한 사유로 곤란한 자

④ 서류 보관

• 3년

(3) 자격정지

① 자격정지 사유 (6개월 이내)

• 품위 손상 행위
• 학문적 · 윤리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업무
• 업무 범위 일탈
• 의사 ·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않은 업무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안경사 제외)
• 검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
• 치과기공소 · 안경업소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 고용
• 치과진료 의료기관 외에서 치과기공 업무
• 개설등록 없이 치과기공소 개설 · 운영
•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 미보존(2년 보관) 또는 의뢰서에 따르지 않음
• 의료기사법 · 명령 위반

② 자격정지 처분 제한

• 사유 발생 후 5년 경과 시 처분 불가

(4) 면허 취소

① 면허 취소 사유

• 결격사유 해당
• 타인에게 면허증 대여
•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않고 제작 업무
•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
•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

② 면허증 회수 경로

• 시 · 군 · 구청장 → 시 · 도지사 → 보건복지부장관
• (의료인은 시 · 도지사 → 보건복지부장관)

(5) 청문 · 시정명령

① 청문

• 실시자: 보건복지부장관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 · 군 · 구청장
• 면허 취소 ·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 등록 취소 시

② 시정명령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 · 군 · 구청장

(6) 벌칙

① 3년 이하 징역 · 3,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 없이 의료기사 업무
• 면허증 대여 (취소)
• 업무상 비밀 누설
• 치과기공사 면허 없이 치과기공소 개설
•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않은 업무 (취소)
• 안경사 면허 없이 안경업소 개설

② 5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 없이 의료기사 등의 명칭 또는 유사 명칭 사용

③ 100만원 이하 과태료

• 보수교육 미이수
• 실태 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