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호사의 법적 의무

① 주의 의무

•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
• 태만 시 민·형사상 책임
• 결과 예견 의무: 위법적 사실의 발생을 인식·예견해야 할 의무
• 결과 회피 의무: 예견 가능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할 의무

② 확인 의무

• 간호의 내용 및 행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의무
• 간호단위에서 확인 의무:
  · 간호보조행위자에 대한 확인 의무
  · 동료 의료인의 행위에 대한 확인 의무
  · 의약품과 기자재 사용에 대한 확인 (변질 여부, 피 투여자, 투여 필요성·시기, 용량·부위·방법, 수혈용 보존혈 오염 여부)

③ 설명 및 동의 의무

• 위험을 내포한 간호는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함
• 일방적 설명으로 동의를 구한 경우 무효
• 설명·동의 예외:
  · 알 권리자가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
  · 응급환자인 경우와 가정적 승낙이 전제된 경우
  · 설명이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비밀 유지 의무

• 의료인이 직무상 알게 된 환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의무
• 예외: 본인 동의 / 법령 요구(전염병·아동학대 신고) / 정당한 업무행위 / 공익 필요로 법원 증언

⑤ 간호기록부 기록 및 보존 의무

•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간호기록부를 비치하여 의료행위 사항을 상세히 기록·보존
• 기록 내용: V/S, 투약, 섭취·배설물,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 간호기록은 법적 증거물 (전자의무기록(EMR) 형태도 동일한 법적 효력)

(2) 간호사고

① 간호사고·과오·과실 개념

• 간호사고: 간호 업무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 (가치 중립적)
• 간호과오: 간호사의 부주의로 일어난 과오. 합리적·신중한 전문가가 수행했을 표준적 행위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 간호과실: 간호과오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법적 판단을 받은 경우 (법률적 개념)

② 간호사고에 대한 민사책임

③ 형사책임

• 위법 행위에 대한 사회적 책임 추궁
• 원칙적으로 고의범만 처벌하나, 과실치사상죄에 의해 처벌
• 간호업무 관련 형법상의 죄: 허위진단서 작성, 업무상 비밀누설죄, 낙태, 명예훼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④ 전단적 의료

• 의료인이 위험성 있는 의료행위 전에 환자 동의를 얻지 않고 의료행위를 하는 것
• 불법행위로 민·형사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