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윤리와 법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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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윤리와 법

2. 간호 윤리와 법

(1) 윤리이론

① 도덕발달이론: 길리건과 콜버그

구분 길리건: 배려와 책임감 콜버그: 정의의 도덕성
특징 관계와 보살핌 중요시 정의와 법을 준수
행위 대상 타인에 대한 관심 (돌봄, 사랑, 공감) 형식적 합리성
도덕적 원리 보편화·일반화를 부정 보편적, 모든 사람에 적용 가능

② 의무론과 공리주의

구분 의무론 공리주의 (목적론)
대표 학자 칸트 벤담, 밀
특징 도덕 규칙에 부합. 결과 무관 (비결과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결과주의
단점 도덕 규칙 간 상충 시 해결 어려움 다수의 행복을 위해 개인 권리 무시 가능
분류 행위 의무론 / 규칙 의무론 행위 공리주의 / 규칙 공리주의

💡 선배간호사의 팁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 공리주의 (벤담, 밀). '의무를 지켜야' = 의무론 (칸트). 길리건 = 배려·관계, 콜버그 = 정의·법. 단골 출제!

(2) 생명윤리의 4원칙

① 자율성 존중의 원칙

  • 환자가 자신의 가치와 믿음에 기초해 견해를 선택하고 행위할 권리 존중
  • 사전 동의 기본 요소:
    · ① 동의할 사람이 동의할 능력을 보유해야 함
    · ② 외부의 간섭이나 강요가 없어야 함
    · ③ 결정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함

② 악행 금지의 원칙 (무해성)

  • 모든 의료인은 대상자에게 해가 되는 어떤 행위도 하지 말라
  • 위험·고통을 최소화해야 함

③ 선행의 원칙

  •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라는 이타주의적 원리
  • 선의의 간섭주의 (온정적 간섭주의): 환자의 자율성 존중과 의료인의 선행 원칙이 갈등할 때 자율성을 무시
  • 정당화 조건:
    · 대상자의 자율성이 지켜지지 않을 때
    · 결과가 대상자에게 이익이 됨이 확실할 때
    · 자율성이 확보된 상황이라면 동의할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 합리적일 때

④ 정의의 원칙

  • 해악과 선행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공평하게 분배하는가
  • 분배 기준: 획일적(선착순) / 필요(건강보험 혜택) / 노력과 성과 / 공적

(3) 생명윤리의 규칙

  • 정직의 규칙: 진실을 말해야 하는 의무
  • 신의의 규칙 : 환자 사생활 유지 의무 (비밀보장)
  • 성실의 규칙: 약속을 지켜야 하는 규칙

(4) 한국 간호사 윤리강령

① 5차 개정(2023) 각론 - 3 영역, 16개 항목

영역 항목
Ⅰ. 간호사와 대상자 평등한 간호 제공, 개별적 요구 존중, 사생활 보호 및 비밀유지,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존중, 취약한 간호 대상자 보호, 건강 환경 구현, 인간의 존엄성 보호
Ⅱ. 전문가로서 간호사 의무 간호 표준 준수, 교육과 연구, 정책 참여, 정의와 신뢰의 증진, 안전한 간호 제공, 건강 및 품위유지
Ⅲ. 간호사와 협력자 관계 윤리 준수, 간호 대상자 보호, 첨단 생명 과학 기술 협력과 경계

(5) 연구와 관련된 윤리 지침

  • 뉘른베르크 강령 (1947): 연구 윤리에 관한 최초의 국제적 지침. 대상자의 자발적 동의 없이 어떤 실험도 불가
  • 헬싱키 선언 (1964): 인간 대상 임상시험의 가장 우선적 기본원칙. 법적 무능력자에 대한 동의(법정대리인)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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