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3. 지역사회 보건행정 및 보건사업

(1) 자유방임형 / 사회보장형 / 사회주의형

① 유형별 비교

문제 해결의 핵심 표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돈을 받는가'로 외우세요.

(1) 행위별수가제

① 행위별수가제

(2) 포괄수가제(DRG)

① 포괄수가제(DRG)

(3) 봉급제

① 봉급제

(4) 인두제

① 인두제

(5) 총액계약제

① 총액계약제

(1) 국민건강보험

① 국민건강보험

•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 실시, 강제가입 원칙
• 보험료 부과: 직장가입자(소득 기준), 지역가입자(소득·재산·자동차 등)
• 본인부담 상한제: 과도한 의료비 부담 방지

(2) 의료급여

① 의료급여

• 생활 어려운 자에게 국가가 의료비 지원.
• 1종: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무능력 가구, 이재민, 의사상자 등
• 2종: 1종 외 기초생활수급자

(3) 노인장기요양보험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 2008년 시행,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

1978년 알마아타 선언에서 채택. 모든 인류의 건강 = WHO의 'Health for All' 목표 달성 수단.

(1) 4A의 원칙

① 4A의 원칙 (★)

• 접근성(Accessible): 지리적·경제적 차별 없이 쉽게 이용 가능
• 수용가능성(Acceptable): 지역사회가 문화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함
• 주민참여: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
• 지불부담 능력(Affordable): 국가와 지역사회가 재정적으로 부담 가능

(2) 필수 사업영역(WHO)

① 일차보건의료의 필수 사업영역(WHO)

• 주요 보건문제와 예방·통제 방법 교육, 식량공급과 영양증진, 안전한 식수공급과 위생, 모자보건·가족계획, 주요 감염병 예방접종, 지방풍토병 예방·관리, 흔한 질병과 상해의 치료, 필수 의약품 제공

의료취약지역의 '작은 의료기관' 역할을 합니다.

(1) 보건진료전담공무원

① 근거 법과 자격

• 근거 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1980)
• 자격: 간호사·조산사 면허 소지자 중 24주 직무교육 이수자
• 근무지: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진료소

② 업무 범위(경미한 의료행위)

• 환자의 응급처치와 의뢰
•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진료
• 환자의 이송
• 정상분만 시의 분만 도움
• 예방접종
• 질병·부상 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검사
• 의약품의 투여

근거 법: 지역보건법 (1995년, 보건소법에서 개정)

(1) 보건소와 지역보건의료계획

① 보건소 설치

• 시·군·구별 1개소가 원칙 (필요시 추가 설치 가능)
• 보건의료원: 보건소가 병원 역할도 수행하는 곳 (의료법상 병원 요건 충족)

②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 조성
•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조사·연구 및 평가
•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관리·육성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 (가장 핵심 기능)

③ 지역보건의료계획

• 4년마다 수립,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

(1)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ealth Plan 2030)

① 비전과 목표

• 비전: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
• 총괄 목표: 건강수명 연장 및 건강형평성 제고
• 기본 원칙: HiAP(Health in All Policies), 건강형평성, 모든 생애과정·생활터,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
• 대표 지표: 금연(성인 남성 현재흡연율), 절주(고위험음주율), 신체활동(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