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국민건강보험법

(1) 가입자 및 적용 대상

• 의료보장 체계 건강보험(98%) + 의료급여(2%)로 구성됩니다.
• 피부양자 자격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 측 포함), 형제·자매 중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 직장가입자 제외 대상 고용 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현역병, 무보수 선거직 공무원 등은 제외됩니다.

(2) 자격의 취득 및 상실 시기

• 자격 취득 (당일) 국내 거주 시작일, 의료급여 제외일, 피부양자 자격 상실일
• 자격 상실 (다음 날) 사망, 국적 상실, 국내 미거주 시에는 그 다음 날 자격을 잃습니다.
• 자격 상실 (당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날은 그날 바로 자격을 잃습니다.

(3) 공단(NHIS) vs 심평원(HIRA)

(4) 보험급여 종류

• 요양급여 (현물) 진찰, 검사, 약제 지급, 처치·수술, 입원, 간호, 이송 등
• 요양비 (현금) 긴급·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에서 출산하거나 당뇨병 관리기기 등을 구입한 경우 지급
• 부가급여 현재는 임신·출산 진료비가 해당하며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입니다.

(5) 보험료 부담

• 일반 직장인 사업주 50%, 근로자 50% 부담
• 사립학교 교원 가입자(교원) 50%, 학교(사용자) 30%, 국가 20% 비율로 부담
• 면제 vs 경감 국외 체류나 교도소 수용 시 보험료는 면제되며, 섬·벽지 거주나 노인·장애인은 경감(할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