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보건의료기본법

(1) 기본 이념

• 기본 이념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2) 국민의 권리와 의무

• 건강권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침해받지 않을 권리
• 알 권리 국가·지자체의 보건의료시책 공개 청구 및 본인의 기록 열람·사본 교부를 요청할 권리
• 자기결정권 질병의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
• 국민의 의무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서비스와 지도에 협조해야 함

(3)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 및 주요질병관리

•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 생애주기별 건강상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여 시행합니다.
• 주요질병관리체계 감염병,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정신 보건 의료, 구강 보건 의료 정신질환 예방 및 사회복귀, 구강질환 예방 및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