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간호사등의 업무

1) 간호사는 다음의 업무를 임무로 함

•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 •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자보건전문가로서 행하는 모자보건활동
• • 「결핵예방법」 제18조에 따른 보건활동
• •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2) 1)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3) 1)의 ② 및 ③에 따른 업무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④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면제 대상

• • 간호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 • 해당 연도에 신규로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
• •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대상(이 경우 그 유예사유가 해소된 후 유예된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함)

• •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법 제12조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 •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