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칙

1) 임종과정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2)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

3) 말기환자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

• ① 임상적 증상
• ②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 ③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 ④ 종전의 진료 경과
• ⑤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
• 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말기환자의 진단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4) 연명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다음의 내용으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 ① 심폐소생술
• ② 혈액 투석
• ③ 항암제 투여
• ④ 인공호흡기 착용
•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 체외생명유지술(ECLS),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그 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

5) 호스피스·완화의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호스피스대상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

• ① 암
• ② 후천성면역결핍증
• ③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 ④ 만성 간경화
• ⑤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만성 호흡부전(상세불명의 만성기관지염, 천식, 기관지확장증, 진폐증, 성인호흡곤란증, 기타 간질성 폐질환 등)

6) 연명의료 계획서

말기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한 것

7)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