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칙과 마약류 중독자

1) 마약

① 양귀비

② 아편: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

③ 코카 잎[엽]: 코카 관목의 잎(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

④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①∼④에 열거된 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⑥ ①∼⑤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한외마약제외)

2) 향정신성의약품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마(*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

①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②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③ ① 또는 ②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①부터 ③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1) 마약류 수출입업자 16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2) 마약류 제조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제제 및 소분 포함)를 업으로 하는 자

3) 마약류 원료사용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한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 제조

4) 대마재배자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자

5) 마약류 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6) 마약류 관리자 17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수수(授受)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

7) 마약류 취급학술연구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자

8) 마약류 소매업자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9) 마약류취급의료업자 20 21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1)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금지 행위

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②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③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④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2)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예외 규정

①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②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讓受)하여 소지하는 경우

③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④ 공무상(公務上) 마약류를 압류·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⑤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⑥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보관 또는 소지하는 경우

⑦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