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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칙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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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칙

[1] 총칙

1. 제정목적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 사람 및 화물을 검역(檢疫)하는 절차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외로 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유지·보호하는 것

2. 검역감염병의 정의 16 18 21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에볼라바이러스병
①에서 ⑧까지의 것 외의 감염병으로서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질병관리청장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3.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민은 검역감염병 발생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대한 정보와 대응 방법을 알 권리가 있음
국민은 검역감염병으로 격리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음
국민은 검역감염병이 국내외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함

4. 검역관리 기본계획

질병관리청장은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역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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