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예방접종과 감염전파 차단조치

1) 실시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함

2) 필수예방접종의 종류

• ① 디프테리아
• ② 폴리오
• ③ 백일해
• ④ 홍역
• ⑤ 파상풍
• ⑥ 결핵
• ⑦ B형간염
• ⑧ 유행성이하선염
• ⑨ 풍진
• ⑩ 수두
• ⑪ 일본뇌염
• ⑫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⑬ 폐렴구균
• ⑭ 인플루엔자
• ⑮ A형간염
• ⑯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⑰ 그룹 A형 로타 바이러스 감염증
• ⑱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

3) 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위탁가능 의료기관

• • 「의료법」에 따른 의원
• •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로 한정)

4) 필수예방접종의 사전 알림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리는 경우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전화, 우편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알려야 함. 다만, 사전 알림에 동의한 사람에만 해당

② 사전 알림에 동의하지 않거나 필요한 개인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함

1) 실시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을 하여야 함

2) 실시사유

①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공고

임시예방접종을 할 경우에는 예방접종의 일시 및 장소, 예방접종의 종류, 예방접종을 받을 사람의 범위를 정하여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함

1) 확인요청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2) 확인요청사항

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에게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대한 검사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② 유치원의 장과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③ 예방접종 완료여부에 대한 제출 기록 및 예방접종 여부 확인 결과를 확인하여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 학생 등이 있으면 그 영유아 또는 학생 등에게 예방접종을 하여야 함

1) 강제처분권자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2) 강제처분내용

①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음

②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음

3) 강제처분 대상 감염병

① 제1급감염병

② 제2급감염병 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수막구균 감염증, 폴리오, 성홍열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③ 제3급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④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4) 강제처분 방법

①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음

• •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 및 이에 따른 격리에 필요한 이동수단의 제한
• • 유선·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이나 위치정보의 수집(위치정보의 수집은 격리된 사람으로 한정)
• • 감염 여부검사

② 조사나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과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음

③ 조사·진찰이나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하여야 함

④ 조사거부자를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으며, 조사·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켜야 함

1) 제한대상 감염병

① 콜레라

② 장티푸스

③ 파라티푸스

④ 세균성이질

⑤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⑥ A형간염

2)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업종

①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②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3) 제한기간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

4) 제한내용

① 감염병환자등은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감염병환자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할 수 없음

②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조에 따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해당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1) 시행자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2) 조치내용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3) 조치 대상자

①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②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③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1) 조치권자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함

2) 방역조치 내용

①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조치

• • 일시적 폐쇄
• •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 •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 •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③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④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접수·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

⑤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⑥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