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칙과 신고 및 역학조사

1) 제1급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2) 제2급 감염병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3) 제3급 감염병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4) 제4급 감염병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5) 기생충 감염병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6)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7) 생물테러 감염병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8) 성매개감염병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9) 인수공통 감염병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10) 의료관련 감염병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서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1) 감염병 환자 등

①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

② 감염병의사환자: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③ 병원체 보유자: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④ 감염병의심자

•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 • 검역법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2) 표본감시

감염병 중 감염병환자의 발생빈도가 높아 전수조사가 어렵고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의 발생에 대하여 감시기관을 지정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의과학적 감시를 실시하는 것

3) 고위험 병원체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

4)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

기존 감염병의 변이 및 변종 또는 기존에 알려지지 아니한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여 국제적으로 보건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야 하는 감염병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것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20 21 22

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

• •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 • 감염병환자등이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 •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②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여야 함

③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2)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직원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 환자들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그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3)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및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② 신고 기한

4)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① 제4급감염병으로 인하여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② 신고 사유

• • 제4급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 • 감염병환자등이 제4급감염병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 
  

1) 실시자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함(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함)

2) 역학조사의 시기

①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 • 둘 이상의 시·도에서 역학조사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 • 감염병 발생 및 유행 여부 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 • 시·도지사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였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 • 관할 지역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관할 지역 밖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감염병이 관할구역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 • 관할 지역에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여 그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역학조사의 요청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