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칙과 신고 및 역학조사

1) 제1급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2) 제2급 감염병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3) 제3급 감염병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4) 제4급 감염병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5) 기생충 감염병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6)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7) 생물테러 감염병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8) 성매개감염병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9) 인수공통 감염병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10) 의료관련 감염병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서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1) 감염병 환자 등

2) 표본감시

감염병 중 감염병환자의 발생빈도가 높아 전수조사가 어렵고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의 발생에 대하여 감시기관을 지정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의과학적 감시를 실시하는 것

3) 고위험 병원체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

4)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

기존 감염병의 변이 및 변종 또는 기존에 알려지지 아니한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여 국제적으로 보건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야 하는 감염병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것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20 21 22

2)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직원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 환자들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그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3)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및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4)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1) 신고의무자

2) 신고사유 및 신고대상

3) 신고 내용

1) 통보의무자 및 통보대상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신고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해당하는 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2) 통보대상 감염병

1) 실시자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함(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함)

2) 역학조사의 시기

3) 역학조사의 요청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4) 감염병 분야 역학조사의 내용

5) 역학조사반의 구성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중앙역학조사반을 두고, 시·도에 시·도역학조사반을 두며, 시·군·구에 시·군·구역학조사반을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