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건강의 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음

②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광고의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광고

• •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
• • 그 밖에 건강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광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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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함

②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함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의존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조사·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알코올 남용·의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1) 담배자동판매기

① 설치허용장소

• • 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 미만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 •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 •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자를 위해 설치한 흡연실(다만,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흡연실로 한정)

②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함

2)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시설 17

① 국회의 청사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③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④ 공공기관의 청사

⑤ 지방공기업의 청사

⑥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 포함]

⑦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校舍)

⑧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⑨ 어린이집

⑩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 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⑪ 도서관

⑫ 어린이놀이시설

⑬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⑭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⑮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⑯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⑰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⑱ 대규모점포와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⑲ 관광숙박업소

⑳ 1천 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㉑ 사회복지시설

㉒ 목욕장

㉓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㉔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식품소분·판매업 중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㉕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㉖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3)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 중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함

①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②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③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1) 표기방법

①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갑포장지 앞면·뒷면·옆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판매촉진활동 포함)에 인쇄하여 표기하여야 함

② 경고그림과 경고문구: 담배갑포장지의 경우 그 넓이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기(경고그림은 담배갑포장지 앞면, 뒷면 각각의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하여야 함)

2) 표기내용

①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사진포함): 담배갑포장지에 한정하되 앞면과 뒷면에 하여야 함

②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및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③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④ 담배에 포함된 발암성물질(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

⑤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1544–9030)

①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광고물(표시판, 스티커, 포스터)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는 금지)

② 연간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 및 신문, 연 1회 이상 발행되는 외국정기간행물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 •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제외
• • 1만부 이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서 외국문자로만 쓰여 있는 잡지인 경우 광고게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③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행사를 후원하는 행위

• •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제외
• • 후원하는 자의 명칭을 사용하는 외에 제품광고는 금지

④ 국제선 항공기 및 여객선,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안에서 하는 광고

1) 보건교육의 관장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총괄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보건교육의 내용

① 금연·절주 등 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사항

② 만성퇴행성질환 등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④ 구강건강에 관한 사항

⑤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⑥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⑦ 그 밖에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보건교육사

① 자격증 교부권자: 보건복지부장관

② 등급: 1급 내지 3급

③ 보건교육사 1급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실시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함

4)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기적으로 국민의 보건교육의 성과에 관하여 실시

② 평가내용: 건강에 관한 지식·태도 및 실천 / 주민의 질병·부상 유무 등 건강상태

5) 보건교육의 개발

보건복지부장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하여금 보건교육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개발 및 조사, 그 교육의 평가 기타 필요한 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음

1) 실시자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기적으로(매년) 실시

2) 조사대상

①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구역과 기준을 정하여 선정한 가구 및 그 가구원

②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노인·임산부등 특히 영양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기간을 정하여 영양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③ 관할 시·도지사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와 조사대상이 된 사람에게 통지해야 함

3) 조사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