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업무, 지도·감독

1.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의 설치 19 21 22 23 26

2.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20

3. 보건의료원

보건소 중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음

4. 보건지소의 설치 24 25

①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를 설치할 수 있음

② 보건지소는 읍·면(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은 제외)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음

③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운영하거나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음

5.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음

②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읍·면·동(보건소가 설치된 읍·면·동은 제외)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음

6.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 해당 시·군·구의 인구 규모, 지역 특성, 보건의료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함

7. 보건소장 17 18

8. 보건지소장 16

① 보건지소에 보건지소장 1명을 두되, 지방의무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을 보건지소장으로 임용

②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음

③ 업무

• • 보건지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 지휘·감독
• •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
• 
  

9. 건강생활지원센터장

①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건강생활지원센터장 1명을 두되,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인을 건강생활지원센터장으로 임용

②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음

③ 업무: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 관장, 소속 직원 지휘·감독

10. 전문인력의 적정 배치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에는 기관의 장과 해당 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전문인력”)을 두어야 함: 해당 분야의 업무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임용하여야 함

②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포함)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보건의료기관 간에 전문인력의 교류를 할 수 있음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포함)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시행

• •기본교육훈련: 신규로 임용되는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3주 이상의 교육훈련
• •직무 분야별 전문교육훈련: 재직 중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1주 이상의 교육훈련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의 배치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그 배치 및 운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