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감독

1)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음

•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 •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

2) 인증의 신청

3) 의료기관 인증기준

4) 인증등급 및 유효기간

5) 이의신청

6) 인증의 활용

1) 지도와 명령

2) 업무개시 명령

1) 면허취소권자

보건복지부장관

2) 면허취소사유(①과 ⑧의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함)

3) 취소된 면허의 재교부

(1)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음

(2) 재교부 금지기간

• • 면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 취소된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 면허를 대여한 경우
• •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조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같은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3) 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 • 환자 권리의 이해
• •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 •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 • 그 밖에 보건·의료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

• •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및 조산사회
• • 그 밖에 보건 윤리 또는 의료 윤리와 관련된 교육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1) 자격정지기간

2) 자격정지사유

• •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조산, 간호업무)행위
• • 비도덕적 진료행위
• •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 •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 • 전공의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 •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 • 자신이 처방전을 발급하여 준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나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

3) 자격정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