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의료기관의 개설

1)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함

• ①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 ②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 ④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 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의료기관 개설자

• 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③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④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3) 의료기관 개설 절차 1623

• ① 개설허가 및 신고

• ② 조산원을 개설하는 자는 반드시 지도의사를 정하여야 함

4)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

• ①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 ②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 ③ 약국과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 ④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증축·개축한 건축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5)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음(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음)

1)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가정간호의 범위

① 간호

② 검체의 채취(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현장검사 포함) 및 운반

③ 투약

④ 주사

⑤ 응급처치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⑥ 상담

⑦ 다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건강관리에 관한 의뢰

2)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간호사(“가정전문간호사등”)

① 가정전문간호사여야 함

② 의원급 의료기관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의 경우에 는 가정간호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간호사도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음

3) 가정간호 대상자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가정전문간호사에게 치료나 관리를 의뢰한 자

4)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하는 가정간호

①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를 하는 경우

② 의사 및 한의사 처방의 유효기간은 처방일부터 90일까지

5) 인원 및 기록보존

①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전문간호사등을 2명 이상 두어야 함.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가정전문간호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함

② 가정간호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함

1) 운영 기준

① 입원실의 정원을 초과하여 환자를 입원시키지 말 것

② 입원실은 남·여별로 구별하여 운영할 것

③ 입원실이 아닌 장소에 환자를 입원시키지 말 것

④ 외래진료실에는 진료 중인 환자 외에 다른 환자를 대기시키지 말 것

2) 요양병원의 운영 2026

① 입원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로 요양이 필요한 자

• • 노인성 질환자
• • 노인성 치매환자
• • 만성질환자
• •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 기간에 있는 자

②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 • 감염병환자등
• • 정신질환자

③ 각급 의료기관은 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옮긴 경우에는 환자 이송과 동시에 진료기록 사본 등을 그 요양병원에 송부하여야 함

1)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의 설치 17

(1) 설치기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

(2) 감염관리위원회의 심의 업무 내용

• •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 감염관리요원의 선정 및 배치에 관한 사항
• • 감염병환자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 •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 • 의료관련감염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감염관리실

① 감염관리실의 업무

• • 의료관련감염의 발생 감시
• • 의료관련감염 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
• •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감염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염관리실(종합병원, 15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만 해당)에 두는 인력 중 1명 이상은 감염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해야 함

2) 자율보고

① 의료관련감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환자 등은 질병관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자율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자율보고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됨

② 자율보고한 사람이 해당 의료관련감염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③ 자율보고가 된 의료관련감염에 관한 정보는 검증을 한 후에는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하여야 함

④ 자율보고의 접수 및 분석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⑤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에 속한 자율보고를 한 보고자에게 그 보고를 이유로 해고 또는 전보나 그 밖에 신분 또는 처우와 관련하여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