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의료행위의 제한과 의료인 단체

1.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26

1)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

2)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의 예외

①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필요)

• •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 •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 •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

②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 •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을 위한 의료행위
• •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행하는 의료행위
• • 일정한 기간의 연구 또는 시범 사업을 위한 의료행위

③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 • 전공 분야와 관련되는 실습을 하기 위하여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으로서 의료인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 •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의료인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 
  

2. 의료행위의 제한

①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

②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③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음

• •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 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④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됨

3. 의료인 중앙회와 지부

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및 조산사회(중앙회)를 각각 설립하여야 함

②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함

③ 중앙회는 시·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군·구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음. 다만, 그 외의 지부나 외국에 의사회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④ 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나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⑤ 각 중앙회는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둠

4. 협조 의무 2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