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

• 1)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2)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음
• 3)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여야 함
• 4)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의료행위를 하는 학생,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함. 다만 다음의 경우 명찰을 달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음
  ① 응급의료상황
  ② 수술실 내인 경우
  ③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할 때
  ④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병원감염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인 경우
• 5)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1) 정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

2) 서비스 제공 대상

3) 서비스 제공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1)의 ①이나 ②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봄(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음)

3)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1)의 ①이나 ②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봄

1) 조산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

2) 조산 수습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산부인과 수련병원 및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

1)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

2)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봄

3)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1)의 ①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봄.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음

1)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전자처방전 포함)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정)하지 못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함

2) 처방전 대리수령 가능 사유

3)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

1) 기록열람의 원칙

2) 환자가 아닌 사람의 기록열람 및 사본교부 가능 사유와 요건(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진료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음

4)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 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의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