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역감염병 16 18 21

① 콜레라

② 페스트

③ 황열

④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⑤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⑥ 신종인플루엔자

⑦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⑧ 에볼라바이러스병

⑨ ①에서 ⑧까지의 것 외의 감염병으로서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질병관리청장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2. 검역조치 25

1)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유입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할 수 있음

① 검역감염병 환자 등을 감시하거나 격리시키는 것

②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검역감염병 환자 등과 같은 운송수단에 탑승한 사람, 검역감염병 환자 등과 같은 공간에 감염우려가 있는 시간에 있었던 사람)

을 감시하거나 격리시키는 것

③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을 소독 또는 폐기하거나 옮기지 못하게 하는 것

④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곳을 소독하거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

⑤ 검역감염병 병원체 오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운송수단 및 화물을 검사하는 것

⑥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거나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과 화물을 소독하고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명하는 것

⑦ 검역감염병의 감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진찰하거나 검사하는 것

⑧ 검역감염병의 예방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방접종을 하는 것

2) 질병관리청장이 위의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운송수단의 장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회항 또는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할 것을 지시할 수 있음

3. 검역감염병 환자의 격리 19

1) 질병관리청장이 검역감염병 환자 등을 격리할 수 있는 시설

① 검역소에서 관리하는 격리시설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시설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관리기관,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③ 자가(自家)

④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전문병원

⑤ 국내에 거주지가 없는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2) 검역감염병 환자 등의 격리 기간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로 하고, 격리 기간이 지나면 즉시 해제하여야 함

4. 검역감염병 접촉자에 대한 감시

1)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 입국 후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강 상태를 감시하거나 격리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음

2)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1)에 따라 감시하는 동안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 검역감염병 환자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3) 감시 또는 격리 기간은 해당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17 20 22 2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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