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의료보장

1) 건강보험제도의 개념

①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국민의 질병 및 부상의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보험제도

② 의료비의 지출 부담을 건강보험가입자 모두에게 분산시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험

2) 건강보험사업의 발전과정

3) 건강보험의 보험급여체계

▶ 우리나라 현물급여 원칙임

① 현물급여: 건강검진, 요양급여(질병, 부상, 출산 등)

② 현금급여

•요양비, 임신·출산 진료비, 장애인보장구급여비, 본인부담액 상한제

•건강보험 보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4) 의료급여제도의 개념

의료급여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주는 공공부조제도

5) 의료급여의 내용

의료급여대상자는 모든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 검사, 처치, 수술과 그밖에 치료, 예방, 재활,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입원, 간호, 이송, 기타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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