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보장

1) 사회보장 개념

① 국가가 세금이나 보험료 등의 형식으로 받아서 이것을 국민의 생활을 보존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재배분하는 제도

② 사회가 구성원의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에 기인하는 생활위험을 보증하는 제도

③ 모든 국민이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생활보장의 의무를 가짐

2) 사회보장제도의 종류

① 사회보험

•보험방식으로 보장하는 제도

•우리나라 4대 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②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③ 사회(복지)서비스: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가정복지

그림 사회보장 체계

3) 사회보험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 사망, 노령, 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활동능력 상실과 소득 감소가 발생했을 때 보험 방식으로 보장하는 제도

(1) 사회보험의 종류

① 건강보험

② 연금보험

③ 산업재해보상보험

④ 고용보험

(2) 사회보험의 특성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특성

*출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 공공부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 유지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일종의 구빈제도

▶ 기초생활보호(저소득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 보장), 의료급여

(1) 공공부조 급여의 종류

① 생계급여: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② 주거급여: 임차료, 유지·수선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품을 지급

③ 의료급여: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 처치, 수술,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④ 교육급여: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및 기타 수급품 지원

⑤ 해산급여: 조산, 분만전과 분만 후 필요한 조치 및 보호

⑥ 장제급여: 수급자 사망 시 장제에 필요한 비용 지급

⑦ 자활급여: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

5)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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