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구강보건행정과정

구강보건행정목표를 설정하고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물자를 활용하는 조직의 협동적 활동을 체계화하는 행동과정

1) 정책의 구성요소

① 5단계 요소: 미래상, 발전방향, 행동노선, 정책의지, 공식성

② 3단계 요소: 정책목표(=미래상), 정책수단(=발전방향), 정책방향(=행동노선)

2) 정책과정의 참여자의 역할

(1) 공식적 참여자(당사자): 정책을 형성하고 수행하는 당사자

① 대통령: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

② 입법부

•정책과정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장치

•정책의제 형성에 대한 민의반영, 정책결정, 정책집행 통제와 감시, 정책평가 기능 수행

③ 행정기관과 관료: 정책집행의 실질적 수단 보유

④ 사법부: 법률심사권, 법령해석권 등을 통해 정책에 참여

(2) 비공식적 참여자

① 일반국민

•구강보건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

•투표, 이익집단, 정당, 시민운동 등에의 참여를 통해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침

② 이익집단(압력단체)

•특정한 이익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조직

•로비활동, 전문성, 정보, 재력 등을 수단을 통함

③ 정당

•정책결정담당자로서 역할을 수행

•사회적 이해관계의 결집과 정책에 대한 지지확보 등

④ 전문가집단: 정부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

⑤ 대중매체: 뉴스, 보도 등을 통해 정책의제 설정, 정책평가에 참여

3) 구강보건정책의 반영사항

①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가시책

② 국민건강관리사업 중 구강보건사업의 비중에 관한 국가의 견해

③ 민간 구강진료 부분과 공공 구강진료 부문의 역할에 관한 국가의 견해

④ 구강보건진료수혜의 계층별 우선순위

⑤ 구강병 예방과 구강병 치료에 대한 국가의 비교적인 태도

⑥ 구강보건개발 및 구강보건사업 평가에 대한 정부의 투자의사

4) 정책집행상 순응의 확보방법

▶ 순응: 정책집행자나 대상집단이 정책결정자의 의도나 정책내용에 일치되는 행동

① 교육과 설득활동

② 선전

③ 정책의 수정 또는 관습의 채택

④ 제재수단의 사용

⑤ 보상수단: 실질적인 편익 제공

5) 정책평가의 기준

▶ 정책평가: 정책이 애초에 의도한 효과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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