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구강보건진료비

1) 구강보건진료비 결정제도

구강진료소비자가 구강진료를 전달받아 소비하는 대가로 구강진료생산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결정하는 제도

(1) 행위별 구강진료비결정제도

① 진료행위에 따라 진료비 결정

② 구강진료 단편화, 재활지향 구강진료

③ 우리나라의 구강진료비 결정제도

(2) 인두당 구강진료비결정제도

① 일정기간 동안 한 사람의 구강건강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진료비 결정

② 구강진료 포괄화, 예방지향 구강진료 현상

③ 북유럽국가

2) 구강보건진료비 조달제도

집단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구강진료비를 마련해 주는 제도

(1) 각자 구강보건진료비 조달제도

① 구강진료소비자가 지불할 행위별 구강진료비를 각자 직접 조달하는 제도

② 구강진료비와 유효구강진료수요가 상호 역비례 현상이 나타남

③ 소득계층별 구강진료수요의 편재현상 심화(높은 진료비, 사치성 진료)

(2) 집단 구강진료비 조달제도

① 집단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구강진료비를 적립하여 조달하는 제도

②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

③ 미국의 구강진료비 선불제도

(3) 정부 구강보건진료비 조달제도

① 정부가 일부 국민의 구강진료비를 국고(세금)로부터 조달하는 제도

② 우리나라의 의료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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