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강보건진료제도의 개념

▶ 구강보건 진료의 사회적 행동을 지배하는 규범과 표준이라 정의

① 구강보건진료의 질과 양을 좌우함

②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소비자(환자)가 필요할 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함

③ 구강보건진료: 구강보건과 구강진료로 구분

2. 구강보건진료제도의 유형

1) 전통구강진료제도

▶ 과거 봉건사회나 군주사회에서 적용

① 관습이나 전통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② 효율성보다는 명분과 인술 개념이 강조

③ 예방과 진료 등의 개념보다는 치료위주

④ 민간요법, 주술요법, 발치요법 등을 사용

⑤ 체계적인 진료제도보다 응급상황에 대한 처치 위주

⑥ 구강보건의식 부족

⑦ 조선시대 말엽까지의 제도

2) 자유방임형 구강진료제도

▶ 민간주도구강진료제도

① 정부의 간섭, 통제 최소화

–민간 치과의사들이 자유롭게 결정하는 제도

–구강진료의 생산, 소비, 분배의 모든 문제

② 구강진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고 내용이 충실함

③ 지역 또는 소득, 사회계층 간에 불균형을 이룸

④ 구강진료자원이 비효율적으로 활용(편재현상)

⑤ 진료의 사치화, 구강진료비가 상승

⑥ 자유경쟁 원칙

⑦ 현재 미국에서 적용

3) 혼합구강보건진료제도

▶ 사회보장형 구강보건진료제도

① 구강진료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정부(조정자)가 개입

–가장 영향력 있는 조정자: 정부

② 민간치과의사의 구강진료비 결정 + 정부 의사결정, 행정기획으로 결정

③ 예방지향 포괄구강보건진료 공급(치료 + 예방) → 효율적

④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제공

⑤ 의료의 질적 수준 저하(진료기관 간의 경쟁 미약)

⑥ 의료적 행정체계가 복잡

⑦ 우리나라 구강보건진료제도

⑧ 덴마크, 영국 등 유럽에서 적용

4) 공공부조형 구강보건진료제도

▶ 정부관장 구강보건진료제도

① 정부의 의사결정과 행정기획으로 결정하는 제도

② 사회주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북한, 중국 등)

③ 예방지향 포괄구강보건진료를 지속적으로 공급

④ 균등한 자원의 분포 → 공평

⑤ 진료의 질적 수준 저하, 빈약함

⑥ 행정체제의 경직성

⑦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 구강보건진료제도의 유형의 장·단점

1. 전통형

(1) 장점

없음

(2) 단점

•구강보건의식 부족

•치료 위주

2. 자유방임형(민간주도형)

(1) 장점

•생산자의 재량권 부여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구강보건진료의 질적 수준 향상

(2) 단점

•진료자원 편재

•진료의 사치화

•진료비 상승(자본화)

3. 사회보장형(혼합형)

(1) 장점

•예방지향포괄구강보건진료 공급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 제공

(2) 단점

•의료의 질적 수준 저하

•의료적, 행정체계 복잡

4. 공공부조형(정부관장형)

(1) 장점

•예방지향포괄구강보건진료 공급

•균등한 자원의 분포

(2) 단점

•진료의 질적 수준 저하

•행정체제의 경직성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5) 현대구강보건진료제도의 요건

▶ 모든 소비자(국민)가 필요로 할 때

① 필요한 구강보건진료를 소비할 수 있어야 함

② 경제성, 지역성을 배제하고 제공되어야 함

③ 전체 국민이 구강보건지료 자원의 균등, 균점화해야 함

④ 예방지향적이고 포괄적인 구강보건진료 제공

⑤ 6개월이나 12개월 주기로 계속구강건강관리 제도 운영

⑥ 응급상태 발생하면 항상 즉각적인 처치가 가능할 것(응급구강진료제도)

⑦ 유병률 감소, 진료수요를 최소한으로

⑧ 구강보건수준 향상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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