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제5조: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

1)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5년마다 수립

2)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3) 학교 구강보건사업

(4) 사업장 구강보건사업

(5) 노인·장애인 구강보건사업

(6) 임산부·영유아 구강보건사업

(7)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역량강화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구강보건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영 제2조)

①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업

② 구강보건에 관한 홍보사업

③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평가사업

④ 그 밖에 구강보건에 관한 국제협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미리 협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1.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역량강화에 관한 사업

2.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업

3. 구강보건에 관한 홍보사업

4.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평가사업

5. 그 밖에 구강보건에 관한 국제협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7. 제6조: 구강보건사업 세부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1)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시행: 시·도지사가 매년

2)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3) 세부 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학교 구강보건사업에 관해서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8. 제7조: 구강보건사업의 시행

1) 구강보건사업의 시행권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2)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의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를 둔다.

3)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구강보건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면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인력,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9. 제8조: 구강보건사업 시행 결과의 평가

1) 시·군·구청장이 → 해당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 시·도지사에게 제출

2) 시·도지사는 → 시행계획을 평가하고 그 결과와 세부계획의 시행결과를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3) 보건복지부장관은 → 세부계획과 시행계획의 평가 및 시행 결과를 평가

4) 평가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0. 제9조: 구강건강실태조사

1)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의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의식 등 구강건강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에 대하여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할 수 있다.

2) 질병관리청장은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3) 조사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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