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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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32조: 벌칙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내용 | 관련 법 |
①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유출한 자 ② 개인정보누설금지 위반하여 정보를 사용·제공·누설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자 | 법 제5조 ③ 법 제28조 |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정보를 검색 또는 복제한 자
34. 제34조: 과태료(300만원 이하)
내용 | 관련 법 |
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한 자 ② 보건소,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니면서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 법 제23조 법 제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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