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제24조: 비용의 보조

1) 국가와 시·도: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와 운영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

(1) 설치비와 부대비: 3분의 2 이내

(2) 운영비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비용: 2분의 1 이내

26. 제25조: 수수료 등

1) 지역보건의료기관은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1) 시설을 이용한 자

(2)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3) 진료를 받은 자

2)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7. 제26조: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회계

1)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수수료 및 진료비의 수입: 수입 대체 경비로 직접 지출

2) 회계사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소화

28. 제27조: 보고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실태조사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29. 제28조: 개인정보의 누설금지

1)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업무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공·누설해서는 안 된다.

(1)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였거나 구축·운영하고 있는 자

2)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을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업무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공·누설해서는 안 된다.

(1) 보건의료인이 진료과정(건강검진 포함)에서 알게 된 개인 및 가족의 진료 정보

(2)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 개인정보

30. 제29조: 동일 명칭 사용금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31. 제30조: 권한의 위임 등

1)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 필요한 업무 일부를 위탁, 대행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에게 위탁, 의료인에게 대행

(1)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에게 위탁: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2) 의료인에게 대행: 그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보조

3)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업무 －전담기구에 대행 → 비용 보조

32. 제31조: 「의료법」에 대한 특례

1) 보건의료원: 병원 또는 치과의원, 한의원

2) 보건소 및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의원,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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