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조: 목적 

1)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

4)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

2. 제2조: 정의

1) 지역보건의료기관이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말함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직접 제공하거나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

3)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란?

지역사회 내에서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약국, 보건의료인 단체 등

3.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①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의 수집·관리·활용·보호, 인력의 양성·확보 및 고용 안정과 자질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

②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

③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

4. 제4조: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1) 국가와 지방지치단체에서 매년 실시

2) 목적: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및 건강문제의 원인 파악

3)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5. 제5조: 지역보건의료업무의 전자화

1)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활용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 단체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3)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유출하거나 검색·복제해서는 안 된다.

6. 제6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1) 설치 지역: 시·도 및 시·군·구

2) 설치 목적: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심의

3)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 구성

5)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단체장)

6) 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

① 지역주민 대표

② 학교보건 관계자

③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④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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