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의 이해

1. 재난의 개념

1) 재난의 정의

①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갑작스러운 생태적 현상(WHO)

②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2) 재난의 유형(「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1)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2) 사회재난 16 17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포함)·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잠시

주목

• 국가핵심기반이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말합니다.

• 메르스(MERS)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는 사회재난에 해당됩니다.

2. 재난의 특성

① 누적성: 재난은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되어 온 위험요인들이 특정한 시점에 밖으로 표출된 결과

② 불확실성: 재난은 부정형으로 진화하며 불확실

③ 상호작용성: 재난은 대부분 단일한 원인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재난 발생 이후에도 피해 주민의 반응, 피해지역의 기반시설 등의 요인과 계속된 상호작용을 동반하면서 진행

④ 복잡성: 재난은 복잡한 원인들에 기인하며, 그 원인 중의 하나는 재난의 상호작용성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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