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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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보건의 개요
1. 환경의 개념
1) 환경의 정의(「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자연환경 | 지하·지표(해양 포함)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 포함) |
생활환경 |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 |
2) 환경의 특성
① 유한성: 자연환경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나 에너지는 한계가 있음
② 광역성: 환경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를 일으키므로 관련국 간의 노력과 국제협력 등이 꼭 필요
③ 상호관련성: 특정 환경문제의 발생은 여러 변수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④ 시차성: 대부분의 환경문제는 그 영향이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차가 발생하므로 환경문제의 조기발견과 해결을 더 어렵게 함
2. 환경보건의 기본원칙
1) 사전주의 원칙
무해성 입증 시까지 유해한 것으로 간주하여 예방정책 추진
2) 수용체 중심 접근의 원칙
최종 수요자인 사람의 건강 및 생태계 안전성 확보 중심
3) 취약·민감계층 보호 우선의 원칙
어린이 등 취약, 민감계층 눈높이 정책(엄격한 기준)
4) 참여와 알권리 보장의 원칙
유해물질 및 환경보건 정보가 국민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는 체계인 위해성 소통(risk communication)의 구축으로 민간의 정책참여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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