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리나라 건강증진 사업

1.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1) 개요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라 국민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을 위하여 매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현재 제5차 계획(2021∼2030) 수립하여 추진 중

2)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 2021∼2030)26

그림  Health Plan 2030 기본 틀

(1) HP 2030의 총괄목표: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 16 18

① 건강수명 목표치

• 2030년 건강수명을 73.3세까지 달성한다.

② 건강형평성 제고

• 소득수준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를 2030년까지 7.6세 이하로 낮춘다.

• 건강수명 상위 20%에 해당하는 지자체의 건강수명과 하위 20%에 해당하는 지자체의 건강수명의 격차를 2.9세 이하로 낮춘다.

• 평가시점 기준 과거 10년간 상위 20%의 건강수명 증가분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하위 20%의 건강수명을 상향시켜 하위 20%의 건강수명 수준 향상과 격차 감소를 동시에 달성한다.

(2) HP2030 중점과제별 대표지표  

2.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1) 의의 및 특성 17

• 지자체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 등을 목적으로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서비스 및 프로그램, 건강 환경조성 등을 기획·추진하는 사업

• 사업 영역 간 경계를 없애고, 주민 중심으로 사업을 통합·협력하여 수행할 것을 권장

2)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요건

•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일 것: 치료와 진료, 처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외

• 전달체계가 지자체(보건소)가 주축으로 진행되는 사업일 것

• 주민을 중심으로 통합·협력하여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일 것

• 공통의 사업보고 및 성과관리체계를 가진 사업일 것(법률, 지침, 보고체계 등이 별도로 운영되는 개별사업인 경우는 제외)

그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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