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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 현상 및 인구정책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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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 현상 및 인구정책

[2] 인구 현상 및 인구정책


1. 인구동태 현상

① 특정 지역의 인구 규모가 서로 다른 두 시점 사이에서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측정

② 인구변동은 출생, 사망, 이동 세 가지의 과정에 의해서 결정

③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호적 신고, 주민등록신고 등에 의해 간접적으로 조사(출생률, 사망률, 전입률, 전출율, 결혼율, 이혼율, 이민율, 자연증가율 등 각종 신고자료)

④ 후진국의 경우 제대로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정확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음


2. 인구정태 현상 25

인구동태 현상의 결과로 나타나는 인구규모, 인구구조, 인구분포를 말하는 것


1) 성별 구조: 성비(sex ratio) 14

남녀인구의 균형상태를 나타내는 지수로 보통 여자 100명에 대한 남자의 수로 표시

② 성비가 100보다 크면 남성 인구가 여성 인구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함

③ 성비의 구분: 1, 2차 성비는 항상 남자가 여자보다 많고, 3차 성비는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남자와 여자가 균형을 이루다가 고령에 이를수록 여자 인구가 남자 인구를 초과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

1차 성비(primary sex ratio): 태아의 성비

2차 성비(secondary sex ratio): 출생 시의 성비

3차 성비(tertiary sex ratio): 현재 인구의 성비

성비 = 남자의 수 / 여자의 수 × 100


2) 연령 구조: 부양비(dependency ratio) 14 16 17 19 24 26

① 부양비는 인구의 사회경제적 구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경제활동 연령인구(생산인구, 15∼64세)에 대한 비경제활동 연령인구(비생산인구, 0∼14세와 65세 이상)의 비를 말함

② 부양비에는 유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그리고 이 둘을 합한 총부양비가 있으며,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령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노령화지수도 사용됨

노령화지수는 분모가 유소년인구, 분모를 노년인구로 하여 산출되므로 경제활동연령인구가 필요치 않고 저출산 및 고령화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지표

총부양비 = 0~14세 유소년 인구 + 65세 이상 고령인구 / 15~64세 생산가능인구 × 100

•유년부양비 = 0~14세 유소년 인구 / 15~64세 생산가능인구 × 100

•노년부양비 = 65세 이상 고령인구 / 15~64세 생산가능인구 × 100

•노령화지수 = 65세 이상 고령인구 / 0~14세 유소년인구


잠시

주목

고령화비율은 전체 인구 중 고령인구(65세 이상)의 백분율을 말하며 관습적으로 고령화 비율 7% 이상을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 14% 이상을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을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라고 합니다.


3) 인구 피라미드

① 인구의 성 및 연령 구조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그래프

② 일반적으로 가로축은 인구의 비율이나 수를, 세로축은 연령대를 나타내며, 대개 왼쪽은 남성, 오른쪽은 여성을 표시함

③ 인구의 분포와 구조를 한 눈에 파악하는 데 용이하며, 현재와 미래의 인구 변화를 예측하는 데 사용

④ 정형화된 유형

피라미드형(pyramid type)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높은 형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후진국형(인구증가형, 발전형)

14세 이하의 인구가 50세 이상 인구의 2배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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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형(bell type)

저출생률과 저사망률로 인구증가가 정지되는 형으로 선진국형

14세 이하의 인구가 50세 이상 인구의 2배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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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아리형(pot type) 19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낮아 인구가 감소하는 형

14세 이하의 인구가 50세 이상 인구의 2배 이하

우리나라(2024년 기준)의 경우 14세 이하의 인구가 10%를 넘고, 65세 이상 인구가 19%를 넘는 30~50대가 두터운 항아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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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역 특성에 따른 유형

별형(star type) 20

생산 연령층의 인구가 많이 모여드는 도시형으로 인구 유입형이라고도 함

15~49세의 생산 연령층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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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로형(guitar form)

생산 연령층 인구가 농촌에서 도시로 많이 유출되어 있는 인구구조

15~49세의 생산연령층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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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구정책

1) 인구조정정책

① 출생, 사망, 인구이동으로 발생되는 인구문제에 국가가 직접 관여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 접근방법

② 출산조절(출산억제, 출산장려) 정책, 인구자질 향상 정책, 인구분산 정책 등


2)인구대응정책 16

① 인구변화로 야기되는 제반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추구하는 정책

② 식량, 주택, 고용, 교육, 자원개발, 사회복지 정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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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인구정책의 기본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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