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책 과정

1. 정책의제 형성단계

① 의제(agenda)란 의회 같은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기구에서 토의하게 될 안건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책의제란 사회문제 중에서 정부가 검토를 결정한 안건을 뜻함

② 정책의제 형성단계는 정책 과정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단계이며 다양한 사회문제가 정부의 정책적 조치에 의해 처리 및 해결되기를 요구하면서 정책결정체제로 투입되는 과정

2. 정책결정단계

① 정책의제로 설정된 문제의 해결 대안을 찾고, 이것을 정책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로 정책수단 및 대안의 개발, 대안 간 비교·분석, 최선의 대안 선택이라는 과정으로 나누어짐

② 이 단계는 공식·비공식의 참여자와 다양한 압력 주체들이 상호영향을 주고받는 동태적 과정이며, 정치 권력의 영향력이 함께 작용하는 정치적 과정이기도 함

③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개인 및 집단이 자신에게 유리한 정책이 결정될 수 있도록 갖가지 전략과 수단을 동원해가는 경쟁 과정의 속성도 지니고 있음

3. 정책집행 단계

① 정책 결정 단계를 거쳐 산출된 정책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

② 이 단계는 정부의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이며, 집행 담당자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리고 수혜집단과 피해집단 간의 경쟁과 대립이 활발히 전개되는 동태적 과정

③ 정책집행의 단계: 지침 개발(법률에 기초하여 정책 집행에 필요한 지침이나 규칙 등을 개발 및 공포) - 자원 확보(집행을 담당할 기관, 인력 및 예산 배정) - 실현 활동(정책 수행) - 감시·점검(최초에 결정된 사항에 대한 집행 여부와 결과에 대한 점검·감사·평가)

4. 정책평가단계

① 평가란 정책 집행의 효과와 가치를 판단하는 활동

② 정책 평가를 담당한 개인이나 집단 혹은 정부의 기관이 대상 정책의 내용 및 정책의 형성과 정과 집행 과정은 물론 집행 결과 나타난 정책의 성과 등을 탐지하여, 일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평가하며, 시정조치를 취하는 과정 의미

③ 정책평가 기준

• 효과성: 정책의 목적과 목표에 대한 달성도

• 효율성: 투입 대비 산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투입 비용과 산출 결과 모두를 고려하여 평가

• 형평성: 정책 집행 결과로 발생한 비용과 이익이 사회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분배되는 것

• 대응성: 정책의 혜택을 받는 정책수혜자로서 국민 개개인의 만족도를 측정

• 만족도: 정책에 대한 평가자로서 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 정도

다음 이론을 계속 학습하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