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의료 정책의 개요

1. 개념

1) 정책의 정의

① 「정책」이란 공공기관 또는 정부가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이룩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결정 한 기본 방침

② 「공공정책」이란 어떤 특정 상황에서 어떠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가겠다는 정부 관여의 행동에 대한 상호 관련된 일련의 의사결정

2) 보건정책의 정의(WHO)

사회 내에서 특정 건강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되는 결정, 계획 및 조치

2. 보건의료 정책의 특성 및 유형

1) 보건의료 정책의 특성

① 국가정책 중에서 보건의료정책의 우선순위는 대체로 국가경제력과 비례함

② 보건의료서비스의 사회경제적 특성 때문에 시장경제의 원리가 항상 적용되는 것이 아니 며, 경제나 사회 분야의 다른 모형이 잘 적용되지 않음

③ 보건의료정책의 대상은 국민이며 보건의료서비스는 외부효과를 지니기 때문에 국민 모두 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광범위한 정책파급 효과가 있음

④ 보건의료정책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어야 하는 위험의 절박성 때문에 일반정책과는 달리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이 강조됨

⑤ 국민의 소득과 의식수준이 향상되면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됨

⑥ 보건의료 분야는 참여 주체의 다양성이나 정책, 재원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할 때 구조적 복 잡성과 다양성으로 인해 보건의료정책의 기본이 되는 가치(value) 규정이 어렵고, 가치체 계에 기반을 두는 정책대안의 모색이 사회적으로 명확한 동의를 얻기 어려운 특징이 있음

2) 보건의료 정책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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