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보장제도

1. 사회보장의 개념 및 유형

1) 사회보장의 정의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 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함(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2) 보장 분야에 따른 구분

① 소득보장: 노령, 실업, 장애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호

② 의료보장: 질병과 장애로 인한 건강 상실을 보장

3) 사회보장의 유형

①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별도의 보험료를 부과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가입 자유를 기준으로 할 때 민간(임 의)보험과 사회(강제)보험으로 분류

②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극빈자, 불구자, 실업자 또는 저소득계층과 같이 스스로 생계를 영위할 수 없는 계층의 생 활을 그들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국가가 재정기금으로 보호하여 주는 일종의 구빈제도 로 경제적 보장이 주된 내용

③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 특정인에게 사회보장 급여를 국가 재정부담으로 실시하는 제도로 특정인은 특정 연령층 이나 특정 범위에 있는 보호받아야 할 특수취약 계층이며, 비경제적 보장을 함께하는 개 별 차원의 사회적 서비스

2.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1) 사회보험제도

①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사망·노령·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 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방식에 의하여 그것을 보장하는 제도

②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가 있으며 이를 4대 사회보험이라 하고, 그 외 제5의 사회보험이라 불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2) 공공부조제도

① 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으로 스스로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보장의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장의 공공부조인 의료급여 제도 시행

3) 사회서비스 제도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자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② 사회복지사업법, 모자보건법, 심신장애자·아동·노인복지법에 의해 부녀자복지와 아동복지 및 심신장애자복지 증진 도모

③ 현금급여와 더불어 현물급여의 형태로 지급되며, 기여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나 일정한 소득 및 자산조사를 거쳐 그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급여를 제공하거나 일정한 인구학적 기준만 충족되면(아동, 장애인, 노인 등) 기여금은 물론 소득 및 자산 조사 없이도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

◈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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