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경상의료비(Current Health Expenditure, CHE)

① 보건의료서비스와 재화의 소비를 위한 국민 전체의 1년간의 지출총액

•경상의료비는 국민의료비 중 투자부문인 ‘고정자본 형성’을 제외한 지출부문의 총액

•OECD는 현재 국제기준에서 국민의료비 대신 경상의료비를 대표지표로 발표해오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16년부터 경상의료비를 통계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음

② 경상의료비는 국내GDP(국내총생산) 대비 경상의료비 비중(%)으로 보건의료비의 지출수준을 나타냄

③ 경상의료비의 내용

•개인의료비(personal health expenditure): 개인에게 직접 주어지는 재화 내지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의미하며, 흔히 병원과 의원 등의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서 이루어지는 재화 내지 서비스에 대한 지출로, 보통의 의료비는 이러한 개인의료비를 가리킴

•집합보건의료비(collective health expenditure):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의료 관련 지출로 크게 예방 및 공중보건사업이나 보건행정관리비로 구분됨

④ 우리나라 현황

•우리나라의 의료비 증가 속도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빠른 편으로 알려져 있음

•2022년 기준 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9.4%로 OECD 평균 9.2%보다 높음

2. 국민보건계정(National Health Accounts, NHA)

1) 개념

① 경상의료비의 기능별, 공급자별, 재원별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국가 단위 의료비 지출의 종합표

② 보건계정체계(SHA, System of Health Accounts) 매뉴얼에 따라 국내의 시계열적 일관성은 물론 국가 간의 횡단면적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비 총액과 그 하위 부문의 데이터를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

2) 국민보건계정의 내용

① 기능별 분류: 건강 필요(health needs)를 충족하기 위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한 것인지를 나타냄

•개인의료비(입원, 외래, 의약품 등)와 집합보건의료비(예방서비스·보건체계·재정관리)로 구성

•우리나라 현황: 2022년 기준 경상의료비 중에서 개인의료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87.4%로 OECD 평균(89.6%)보다 낮음

② 공급자별 분류: 의료서비스와 재화가 어떤 곳에서 제공된 것인지를 나타냄

•병원, 통원서비스 제공자, 약국 등

•우리나라 현황: 2022년 기준 병원 42.6%, 통원보건의료제공자 29.0%, 약국 13.7%, 기 타의 순

③ 재원별 분류: 최종 지불을 하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것

•공공재원[정부와 의무가입제도(국민건강보험료)]과 민간재원[임의가입제도(민간보험, 비영리단체, 기업)와 가계직접부담(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으로 구분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계속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해왔으나, 공공재원의 비중 이 아직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2022년 기준 경상의료비 중에서 정부·의 무가입제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64.1%로 OECD 평균 75.5%보다 낮음

3. 경상의료비 억제 대책

① 경상의료비 증가요인

② 경상의료비 억제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