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1. 개념

①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는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대상자들에게 민주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전달해주는 통로로 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질적, 양적으로 적정한 의료를 적정한 시점에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체계 또는 제도

② 합리적인 보건의료 제공체계(WHO)

•진료권의 설정

•필요한 의료자원의 공급

•의료기관 간 기능의 분담과 억제

•환자 후송 의뢰체계의 수립

2. 우리나라의 서비스 제공체계

1) 요양급여 제공체계

① 지역의 구분 없이 1단계와 2단계로 요양급여를 구분하여 운영

② 1단계는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전 지역의 모든 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2단계는 1단계 진료에서 환자의 질병 상태에 의하여 그 환자를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요양급여 의뢰서에 의해 행해짐

그림  요양급여 제공체계

2) 상급종합병원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② 분만의 경우

③ 치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④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⑤ 가정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⑥ 당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가입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⑦ 혈우병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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