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원의 조직화

[2] 자원의 조직화

1. 중앙보건행정조직

보건복지부	•보건위생·방역·의정·약정·보건산업·기초생활보장·자활지원, 사회보장 및 사회서비스 정책, 인구·출산·보육·아동·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 •보건정책결정기관으로서 기술적인 지도·감독만을 담당
행정안전부	•지방보건의료조직의 일반 행정 지도 및 조직 구성 담당 •지역보건의료조직에 대한 인사권, 예산집행권 담당
고용노동부	산업장 안전보건관리와 근로자 건강 보호, 산재근로자 보상업무 담당
교육부	학교보건업무 관장, 국립대학병원 관장
환경부	환경보건정책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무 관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 및 의약품 업무 관장

2. 지방보건행정조직

시·도 보건행정조직	보건정책결정기관인 보건복지부와 수행단위기관인 시·군·구의 보건소를 연결하는 중간단계의 조직
시·군·구 보건행정조직	자치권을 갖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업무 처리, 지역보건의료사업 수행의 핵심조직인 보건소를 둠 •지방보건행정 수행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지방보건조직에 대한 인사관리 수행
읍·면 보건행정조직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도서벽지	보건행정조직 보건진료소 설치

그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행정체계

2. 우리나라 공공보건조직의 특징과 문제점

① 이원적 행정 구조

• 공무원의 인사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권은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고 보건복지부는 보건정책 결정기관으로서 기술적인 지도·감독만을 담당

• 시·도의 보건행정조직과 시·군·구 보건소, 읍·면 보건지소, 벽·오지 보건진료소는 일반 행정의 한 부분으로 행정안전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고, 보건복지부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음

② 민간 부문의 발달로 전문성을 띤 지방보건조직의 형성 미흡

③ 보건의료공급자의 다원성: 현대의학과 한의학 체계, 약국 등 제공자 간의 경쟁으로 이용자의 혼란과 보건의료서비스의 중복과 낭비 초래

④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미흡

⑤ 국민건강요구 변화에 따른 대응력 미흡

⑥ 환자의 의료제공자 무제약 선택 → 1차 보건의료의 위축

⑦ 기타: 지역보건기획의 결여, 후송의뢰체계의 결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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