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1. 기본 시각에 따른 분류

① 보건의료를 기본권으로 보는 견해

•국가 주도하에 개인의 경제적인 능력과 무관하게 필요에 따라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유형으로 형평성 강조

•의료기관은 공익성이 커지고, 재원 조달과 보건의료자원의 지역 간 분포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의해 계획, 통제

•단점: 의료자원의 불균형 분포, 사회 계급의 존재, 일반적 의식이나 교육 수준의 차이 등으로 실제 보건의료 이용에는 차이가 있고, 건강 수준도 계층에 따라 달라짐

② 보건의료를 시장의 원리로 보는 견해

•시장 기능에 따라 보건의료자원이 배분되며, 경제적 능력에 따라 소비하는 보건의료의 양과 질이 달라지는 것이 특징인 유형으로 효율성이 강조되며, 우리나라도 이 분류에 속함

•장점: 의료기관의 대부분은 민간 소유, 자원 이용의 효율성과 의료의 질 향상

•단점: 의료비의 재정적 제한 때문에 경제력이 약한 소외 계층의 보건의료 이용 상대적 제한, 지역 간 보건의료자원의 불균형적 분포, 국민 의료비 상승

2. 뢰머(Roemer, 1991)의 Matrix형 분류 

① 경제적 요소와 정치적 요소라는 두 개의 차원을 가로와 세로로 놓고 교차하여 만들어진 분류로 이후 각 칸에 위치해 있는 나라들은 많은 변화를 겪었고, 그에 따라 보건의료체계도 변화를 보여왔기에 수정 필요

② 보건의료체계의 유형은 자유기업형, 복지지향형, 보편적 포괄주의형, 사회주의형의 네 가지로 구분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민건강보험이 실시되기 전인 1989년까지는 자유기업형이었다가 현재는 사회보험형 전국민건강보험제도와 민간 위주의 의료공급체계가 상호 작용하는 복지지향형으로 운영되고 있음

1) 경제적 수준과 보건의료정책으로 분류한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1) 부유하고 산업화된 국가

① 자유시장·방임 : 미국

② 복지지향 : 독일, 캐나다, 일본

③ 포괄적·보편적 보장 : 영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④ 사회주의·국가 주도 : 러시아, 체코, 중국

(2) 개발 및 과도기 국가

① 자유시장·방임 : 태국, 필리핀, 남아프리카

② 복지지향 : 브라질, 이집트, 말레이시아

③ 포괄적·보편적 보장 : 바베이도스, 니카라과

④ 사회주의·국가 주도 : 쿠바, 북한

(3) 빈곤국가

① 자유시장·방임 : 가나, 방글라데시, 네팔

② 복지지향 : 인도, 미얀마

③ 포괄적·보편적 보장 : 스리랑카, 탄자니아

(4) 자원이 풍부한 국가

① 자유시장·방임 : 가봉 

② 복지지향 : 리비아

③ 포괄적·보편적 보장 :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3. 프라이(Fry, 1970)의 분류 

1) 자유방임형 14 18 20 22 24

(1) 개념

① 민간 주도의 시장경제 원리로 국가 개입이 최소화

② 이용자 선택의 자유가 이루어지며, 의료제공자는 질 향상, 기술개발

③ 개인의 능력과 자유를 최대한으로 존중

(2) 대표국

미국, 일본, 우리나라

(3) 장점

① 보건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유지

② 의료기관 효율 경영 가능

③ 의약기술의 발달

(4) 단점

① 의료시설의 불균형 분포

② 예방서비스보다는 치료에 집중하므로 의료서비스의 포괄성이 저하

③ 의료비 상승

④ 의료의 경제적 차등성

⑤ 건강문제는 본인의 책임

⑥ 국가적 통제의 어려움

2) 사회보장형

(1) 개념

개인 자유 존중, 정부가 보건의료서비스를 기획·총괄하여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기하며, 의료 기능의 분담화가 지역화

(2) 대표국

영국, 캐나다

(3) 장점

① 무료로 조직적이고 동등하게 제공

② 예방을 포괄하는 의료서비스 제공

(4) 단점

① 행정체계의 복잡성

② 의료인의 인센티브가 미약하여 열의 부족

3) 사회주의형

(1) 개념

개인에게 선택의 자유가 없으며, 보건의료자원의 배분·기획에 중앙정부가 직접 관여하여 형평성 상승

(2) 대표국

중국, 러시아, 북한

(3) 장점

① 의료비 절감과 의료서비스 포괄성

② 의료의 균등 분포와 기회 제공

(4) 단점

① 개인의 선택권 무시

② 관료 체계

③ 의료인의 열의 부족

④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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