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의료

1. 보건의료의 개념

① 보건의료(health care)

질병의 치료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의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사회조직과 구성원의 행동양식에 관한 지식과 방법론을 고려한 인간의 생활 양식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

② 포괄적 보건의료(comprehensive health care)

지역사회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전인적 건강관리로 건강증진, 예방, 치료, 재활에 이르는 전 영역을 아우르는 활동이며, 인간의 출생부터 사망할 때까지의 생애 개념 포함

2. 마이어스(Myers)의 양질의 보건의료 구성요소

① 접근성(accessibility)

보건의료서비스가 필요할 때 언제 어디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를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됨

② 질적 적정성(quality)

보건의료서비스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우수해야 함을 의미하며, 이는 가능한 한 범위 안에서 최신 의과학 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해야 함

③ 지속성(continuity)

각 개인에게 제공되는 보건의료는 시간적, 지리적으로 상관성을 갖고 적절히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

④ 효율성(efficiency)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자원이 불필요하게 소모되지 않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많은 효능과 효과를 달성하는 정도

◈ 마이어스의 양질의 보건의료 구성요소의 예

3. 보건의료의 사회경제적 특성 

① 소비자 무지와 정보의 비대칭성

•의료시장은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가 불균등하게 분포, 소비자는 지식이 부족하여 공급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음

•의사유인수요(physician-induced demand)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며, 정보가 없는 소비자가 정보가 있는 공급자에게 좌우되어 자신에게 불리한 선택을 하게 되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공급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게으름을 피우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발생시키기도 함

•공공성에 기반을 둔 의료제도가 별도로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

② 수요의 불확실성

•발생하는 질병의 종류 및 시기에 대한 예측이 힘들기 때문에 사전 대처가 어렵고, 진료 결과 및 치료 비용의 규모 등도 대부분 예측 불가능

•위험에 대한 집단적 대응으로 보험제도가 생겨났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료보험제도 운영

③ 공급의 독점성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은 면허제도와 같은 기전을 사용하여 공급자 간의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독점 형성

•진료거부와 같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로 나타날 때가 있으므로 정부는 의료서비스 관리 및 질 향상을 위해 개입해야 하는 정당성을 인정받게 됨

④ 우량재(merit goods)

•보건의료서비스는 소비를 통해 국민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도 장기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우량재에 해당

•국가의 책임하에 기본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국가 개입의 당위성 존재

⑤ 외부효과(externality)의 존재

•외부효과란 어떤 사람의 건강과 관련된 행동이 타인에게 파급되는 좋은 혹은 나쁜 효과로서의 결과

•예를 들어 예방접종을 통하여 감염성 질환에 면역이 되면 주위의 다른 사람이 그 질환에 걸릴 확률이 감소되는 긍정적인 외부효과와 간접흡연 피해나 공해를 유발하는 산업과 같은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있음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수익성은 낮지만 사회적 편익이 큰 예방서비스의 공급과 소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직접 예방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격보조를 통해 적정량의 서비스 제공

⑥ 보건의료 공급의 비탄력성

•보건의료인의 양성에는 오랜 기간이 필요하고, 면허가 필요하며, 보건의료시설은 막대한 비용이 요구되는 등의 제약요건 때문에 공급량을 제때에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와 같은 보건의료 공급의 비탄력성은 가격인상으로 연결됨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보건의료가 필수품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의료가격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 의료가격에 비탄력적

⑦ 노동집약적 성격

다른 산업에 비해 노동집약적이어서 인건비의 비중이 높으며, 인건비의 상승에 취약한 구조적 특성을 가짐

⑧ 소비적 요소와 투자적 요소의 혼재

과거에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소비재로 여겼지만, 현재는 건강한 노동력을 확보하고 노동의 질과 생산력을 증가시키는 투자재로서 인정되어 이 두 가지 요소는 분리하기 어려운 특징을 가짐

⑨ 서비스와 교육의 공동생산

보건의료서비스의 생산은 보건의료교육과 공동생산물로서의 특성을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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