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생명윤리

1. 병원윤리위원회 15

1) 배경

① 1960년대 미국에서 만성신부전 환자의 장기혈액투석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만든 단체

② 초기에는 의사, 병원 직원, 지역사회 일반인 등으로 구성되었으나 현재에는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윤리학자, 성직자, 변호사, 사회사업가와 가족, 관심 있는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임상윤리 문제 발생에 따른 해결방안으로 체계화됨

③ 우리나라는 1980년대 장기이식수술이 본격화되면서 결성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음

2) 주요 기능

① 환자의 치료와 관계된 윤리문제에 대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

② 치료의 내용을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확보하는 기전 제공

3) 병원윤리위원회의 구체적 역할

① 개별사례에 대한 심의 및 권고, 윤리적 사례집담회 개최

② 윤리적 문제와 관련된 병원정책 검토

③ 의료인 교육

④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상담 및 자문

2.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1) 정의

연구기관이나 연구 조직 내에 독립적으로 설치된 공식적인 상설위원회로 인간 대상 연구의 연구계획서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연구대상자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른 동 의과정, 대상자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에 대한 조사·감독을 통하여 연구대상자의 권리, 안전, 복지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함

2) 시행

① 터스키기 매독 연구의 비윤리성이 알려지면서 1974년부터 미국은 모든 대학과 연구기관, 연구지원 기관에 IRB설치 의무화

②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IRB 설치규정을 두고 있음

③ IRB는 인간대상 연구를 수행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윤리적 준거기준으로 1979년 벨몬트 보고서에서 제시한 연구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세 가지 윤리 원칙(인간 존중 의 원칙, 선행의 원칙, 정의의 원칙)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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